[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최근 스위스에서 전해져온 ‘기본소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스위스는 기성인에게 매달 2천500 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을 구별없이 주는 방안을 놓고 오는 5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한다.

이와 관련, 3일 ‘한국의 샌더스’로 불리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다. 장 대표는 오래전부터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얘기해왔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위스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기본소득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소득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발언 요약

스위스 같이 사회보장이 잘되어있는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날과 지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날 스위스에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정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산업이 정보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물건 하나만 잘 만들어도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다. 그래서 빌게이츠가 돈을 많이 벌었다.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가 구조화 된 시대다.

중요한 건 이런 소득양극화 구조를 전제하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얘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득양극화 구조를 피해갈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4년 전부터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을 남발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복지가 중복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어떤 때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엄청난 비효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유럽처럼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

지금 노인기초연금을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 준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의 소득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하나? 전문가 천명이 붙어도 정확히 계산해낼 수 없다. 그러다보니 70%에 들어가기 위해 옳지 못한 방법을 쓰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보다 돈이 더 드는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하면 수급 과정에서의 부정을 예방할 수 있다.

노인들은 영화관도 반값이고 기차표도 할인해준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보장해주되 낼 것은 내야 한다. 극장을 가도 온 돈을 내야 당당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비굴한 생각이 들어선 안 된다. 중요한 건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리고 불합리한 혜택을 줘선 안 된다. 장애인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해준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장애인 중에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면 응분의 돈을 내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장애인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그 돈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게 맞다.

기본소득과 관련, 선택할 게 있다. 한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의료비 등도 그 개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기본소득 액수를 줄이는 대신 의료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나는 후자가 좋다고 본다. 만약 125만 원을 기본소득이라고 할 때 개인이 이 범위 안에서 의료비 등도 부담하게 하기 보다는 의료비 등은 공공부담으로 하고 기본소득을 줄이는 게 났다는 것이다. 의료비가 1년에 10만원도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1년에 5천만 원이 드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 대 80’ 사회에서 80%의 빈곤층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20% 부유층도 망한다.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유효수요, 그러니까 구매력을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현실화하는 게 예산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스위스 사람들은 멍청이가 아니다. 불가능하거나 망할 일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는 수준의 국민들이 아니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