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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부, 2015년 남은 예산으로 보육·교육대란 막아야"
"빚 갚아도 1조2000억 원 남아…이제는 정부 차례"
2016년 06월 08일 (수)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8일 2015년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으로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에게 요청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2015년 결산 결과,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이 2조8000억 원이다. 지난해 국세를 많이 걷어 세계잉여금이 생긴 것"이라며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남은 돈을 긴급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계산에 따르면 (남은 예산으로) 빚을 갚고 정산을 하면 1조20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교육청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며 누리예산 편성을 압박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게 쓰고 남은 돈이 생겼으니, 이제는 중앙정부 차례"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정의당은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로 내국세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고 보통교부금 재원을 확대해 2조1000억 원의 누리예산을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여야의 동의화 협력으로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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