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종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오는 13일 국회를 방문해 연설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번 국회 연설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일정이다. 우선 해외 순방 이후 첫 공식 행보다. 20대 국회 첫 시정연설이자, 개원 연설이기도 하다. 여소야대 정국 아래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던질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많다. 지난 19대 국회 때 박 대통령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협치'를 가장한 '채찍'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우선,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얘기를 피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과잉견제 조치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키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을 압박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다시 점화될 수 있다.
또한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노동4법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당면 현안인 구조조정 문제와 함께 거론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안보위기와 경제침체를 강조하면서 이들 법안 통과와 구조조정에 대한 협력을 야권에 요청할 공산이 크다. 이도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라는 야권의 반응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해외 순방에서 자신이 얻어온 성과를 선보이면서 20대 국회도 일하는 국회가 돼 달라고 부연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30일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국회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 나라를 위해 일한 국회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 '이럴 거면 왜 국회에 왔느냐'는 야권의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라고 싶은 얘기가 있다. 반드시 20대 국회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시정 연설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국민들의 심판으로 만들어진 입법부다. 4·13 총선은 야권에 대한 지지보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컸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 달라는 말보다는 '일하는 박근혜'가 되겠다는 말을 해야 한다. 주문과 요청보다는 반성과 성찰의 메시지를 시정 연설에 담았으면 한다. 진정한 협치는 자신을 내려놓은 것부터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노동4법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와 구조조정 문제, 안보 위기 등을 강조하기에 앞서 당장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건', '강남역 살인 사건', '구의역 스키린도어 사고', '신안 성폭행 사건' 등 여러 사건사고들로 인해 어느 때보다 안전의 우려가 높아진 실정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으로서 박 대통령은 마땅히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소상히 말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도 새로운 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회를 찾는 박 대통령을 최대한 예우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야가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 첫 단추는 박근혜 대통령이 끼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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