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화성의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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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화성의 현재, 그리고 미래
  • 김용 화성갑 지역위원장
  • 승인 2016.06.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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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의 시사진맥>무엇이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용 화성갑 지역위원장)

▲ 50여 년간 미군 전투기 폭격장으로 이용된 화성 매향리 농섬. 과거 폭격기 불발탄 등으로 인해 화성 주민 1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 뉴시스

화성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성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성의 현재 인구는 약 63만여 명으로 경기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로 성장할 전망이다. 인구증가율 전국 1위,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 경기도 1위, 수출 규모 1위, 기업체 증가율 전국 최고다. 또한 경기도내 쌀 생산량 최고, 농업인구 최대 등 도농복합도시의 특수한 면모를 띄고 있다.

이와 함께 동탄2신도시, 향남2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넓은 면적과 경기도 해수면적의 80%이자 53km에 달하는 해안선 등을 갖추고 있어 동북아 해양실크로드의 중심지, 서해안벨트 개발의 중심축으로도 여겨진다.

나아가 화성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도시이다. 저 멀리 신라시대 대중국교역의 중심지로 옛 당성이 있던 곳이자 해양실크로드의 시작점, 보복을 뛰어넘어 탕평책으로 정국을 이끌었던 정조대왕의 효와 충이 바탕이 되는 도시, 제암리 사건 등 일제강점기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불의에 맞서는 도시 등 넓은 면적만큼 다양한 역사적 숨결이 뿜어져 나오는 역동적인 도시다.

이에 필자는 단연 화성시가 대한민국의 축소판 '소(小) 대한민국', 앞으로 한국의 100년 미래를 책일 질 수 있는 도시라 불릴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화성을 방문했던 한 서울대 교수가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화성의 현실에 대해 '그곳은 쓰레기더미'였다며 가슴 아픈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그의 글에 의하면, 화성에서는 경제성장에 목을 매는 정부의 모습도, 청년취업을 외치는 지자체의 열정도 감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곳은 버려진 땅이자 쓰레기더미, 쓰러진 채로 방치된 건물과 골목엔 폐가구와 녹슨 자재가 뒹굴었다'는 화성에 대한 직설적인 혹평은 이 도시가 직면한 문제점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

실제로, 화성은 넓은 면적으로 인해 지역내 발전 속도차가 크게 벌어졌다. 동서간 불균형으로 주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도시내에 농촌형 읍면동이 자리하면서 발생한 화성의 심리적 불균형과 기초인프라 격차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불안정한 도시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롭지 못한 공존, 동서간 주민 갈등 등 이 모두가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게 화성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긴박한 화성의 현실을 타계해야 될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방해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지로 화성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유력 후보지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만약 화성호 일대에 정말 군공항이 이전된다면 그야말로 화성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고도제한,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개발 진행 중인 서남부권 해양관광벨트와 남양·향남 택지조성, 화성드림파크 유소년 야구장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더욱이 군공항은 매향리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꿈꾸는 화성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시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0여년 넘게 미군 사격장으로부터 고통 받았던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공군 비행장으로 피해를 주는 셈이다. 매향리 주민들은 군공항이 이전한다는 소문만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화성의 긍정적 발전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선행해서 지자체의 재원 확충 방안도 마련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 4월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지방재정개편안에 따르면, 지금 정부는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부족한 자치단체로 재정을 강제로 배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산적한 화성시 내부문제 해결에 있어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미봉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 시도를 중단하고, 진정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과연 정부에게 한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균형발전과 화성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Culture Economics(문화경제)의 최적지요,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소(小) 대한민국' 화성의 발전은 이제 단순히 한 도시의 발전모델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척도다. 화성은 도시 개발의 세계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연구할 가치가 다분한 도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과 지방재정개편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 화성갑 지역위원장

前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前 민주통합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前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후보
現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現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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