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지원 신중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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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지원 신중히 해야 한다
  • 김재한 대기자
  • 승인 2009.04.2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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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오늘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실시한 4.29 보궐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수도권에서 처음 치른 인천 부평을 선거에서 여야 지도부가 총집결하여 자당 후보 지원과 더불어 GM대우 살 리기가 최대 이슈로 대두되었다. 경북 경주에서는 친이?친박의 대결, 전북 전주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씨의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후보 출마. 울산 북구의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변수로 부각되었다.

무엇보다 최대의 보궐선거 이슈는 인천 부평을 선거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GM대우 살리기이다. 정치권으로서는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얻는다는 생각에서 여?야 공히 GM대우 살리기, GM대우 지원책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한나라당에서는 “GM 본사와 해외법인이 보유한 GM대우 주식을 사들여 별도법인화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거는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추경예산에 6500억원의 GM대우 지원책을 반영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GM대우의 미국 본사인 GM(제너널 모터스)의 자구안이 발표되기 전에 야단법석이다. 지난 3월 2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서 추가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중인 GM이 채무액 10억 달러를 상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GM CFO인 레이영이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중국 자동차산업회의에서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6월 1일 만기도래하는 채무 10억 달러를 상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GM측 언급은 채권단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었지만, GM 본사의 움직임은 예상할 수가 없다. 본사인 미국 GM이 파산보호(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더라도 후속조치에 1년 이상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 “GM대우는 (GM의) 미국 전체판매망에 의존해 자동차 매출이 이뤄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올해 초 정부는 공공기관의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매각방침을 밝히면서, 산업은행이 2132억원을 투자해 27.9%를 보유한 GM대우 지분을 매각할 방침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출자지분 회수 등 합리화 조치 또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GM대우 지원에 앞서 공기업의 출자법인에 대한 지분 매각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여야 공히 선거용으로 제시한 GM대우 지원책이, 선거공약에 대한 현실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선거공약과 정책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국가관과 더불어 전문성 등 능력을 갖춘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거 후보들이 제시하는 선거공약과 정책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비판하여야 한다.

신문,방송 등 언론 또한 선거 분위기를 단순히 전달하는 경마장 보도식, 릴레이식 중계보도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작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4.29 보궐선거를 뒤돌아보면 언론들이 박연차, 강금원 사건과 장자연 사건 등 특정 이슈에 집착해 국가의 명운을 걸 사안에 대해 여?야의 정책에 대한 점검과 비판에 소홀히 한 점은 없는가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GM대우는 외국계 사기업이다. GE가 44.6%, 일본 스즈키 자동차가 14.9%,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10.6%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27.9%를 차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외국계 기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계 기업인 GM대우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국가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발상 또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국회가 국가재정을 특정기업, 사기업의 유동성 위험을 막는데 국민적인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월권적인 행위이다. 국회는 부실채권 정리를 금융기관과 정부가 최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머물러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선물 투자 손실까지 메워줄 수는 없다. GM대우의 유동성 위기의 주원인은
선물환 평가 손실이 주원인이다. GM의 파산설이 돌면서 판매가 급속히 감소해 미국과 유럽 중남미 등 GM해외법인에서 수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다 선물환 계약으로 엄청난 환차손마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달러당 900~1000원대로 선물환 계약을 체결했다가 달러당 원화가격이 1300원대를 넘는 고환율을 기록하면서 막대한 환차손을 입었다.
 
무엇보다 GM대우가 지난해 29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파생상품으로 인한 손실로 2조원대의 손실을 입으며 8700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경영진의 잘잘못을 탓할 수 밖에 없다.

GM대우를 살리자는 것에 맹목적으로 주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 경영실패를 국가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곤란하다.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 보다 정부지원에 기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물론,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자동차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천경제와 직결된다고 해서 GM대우 지원책을 내놓는다면,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기아차 지원과 평택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쌍용차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 예산으로 3개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이다.
기업 경영의 실패를 국가예산으로 메워주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안에 GM대우 지원금 6500억원을 편성하는 것처럼 특정기업을 위한 추경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정기업 보다는 국민 다수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매출 12조원대에 달하는 제조업체가 파생상품에서 조 단위의 손실은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이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비상장기업인 GM대우의 자금흐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점검 없이는 지원해서는 안된다.

기업 경영이 잘 되어, 영업 실적과 성과가 뛰어나면 그 결실은 기업 관계자들이 가져가고, 기업 경영이 실패한다면 국가 재정으로 손해를 메워준다면, 그 어느 누가 사업을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

GM대우 또한 정치권에 지원책을 요구하기 전에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보다 강도 높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선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산업효과가 큰 만큼 기로에 선 GM대우 처리에서부터 정치논리에 휘둘려 구조조정 원칙이 삐끗하면 더욱 큰 시장 혼란과 충격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시장원리에 대한 신뢰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위기대응능력도 땅으로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GM대우를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GM대우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인가. 궁극적으로 본다면 GM대우가 사는 길은 국내와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자동차 소비를 진작시키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 밖에 없다.

GM대우를 살리는 길은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중요하지 않다. 해결책은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을 차리는 데 있다. 정쟁에 매몰되어 있거나, 과거에 빠져 있어서는 안된다.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책개발과 더불어 민생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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