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다.

안철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의 구조가 국민의 기본권이 앞에 있고 그 다음이 권력구조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선 권력구조 이야기만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국민들보다 자신들 문제에 먼저 집착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안 대표는 “권력구조 이야기만 한다면 일반인들의 동의를 구하기 힘들다”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의 말대로 지금 정치권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사실상 대통령 임기를 8년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대부분 대통령들이 4년에서 끝나지 않고 8년을 채우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또, 대통령을 4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년만 짧게 하는 셈이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행보다 의회권력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그토록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국회의원들, 그 중에서도 다선 의원들에게 힘이 실리게 된다.

물론,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가 현행 헌법의 문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문제여서 제대로 안 된다'라는 비판이 상당한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안 대표가 '국민보다는 정치인들 이익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