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간담회] 봇물 터진 '개헌론'…"20대 전반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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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간담회] 봇물 터진 '개헌론'…"20대 전반기 기대"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6.06.1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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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청문회법, 어떻게든 법제화할 것" 의지 표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뉴시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대 전반기 의장직에 선출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헌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개원식에서 "개헌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개헌론 논의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수많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장한 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졌기 때문"이라면서 "개헌은 이제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야당 출신 의장답게 현 정부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우리 사회의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도울 일 있으면 당연히 돕겠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No'라고 분명히 말하겠다. 정권은 실패할 수 있어도 국가는 결코 실패해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곧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스터 스마일'로 돌아왔다. 취재진 사이에 앉은 정 의장은 "처음이니까 힘들고 까칠한 이야기 말고 편안한 질문으로 화기애애하게 합시다"라고 농담 섞어 말문을 열었다.  

이날 질의 대부분은 개헌론에 초점을 맞췄다. 정 의장은 앞서 개원사 이외에도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등 개헌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정 의원은 개헌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지난 2007년 여당 대표로 있을 때부터 개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제 생각대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 최적기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개헌 논의가 쭉 이어져왔기 때문에 매듭을 지을 때가 온 것 같다. 특정 시기를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 사항"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제안한 개헌 일정에는 "조금 빠른 듯하다. 특위가 만들어지려면 각 정당간 사전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개헌은 무겁고 중요한 문제로,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없다"고 거리를 두었다. 

앞서 우 내정자는 지난 15일 개헌특위를 구성, 여야 간 합의를 이룬 다음, 내년 1월 개헌안 발의, 4월에 국민투표라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어 "우 내정자는 원래 운동하다시피 개헌을 추진해 온 사람으로, 총장 취임해서는 언급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그전에 털어내려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총장 인선에 개헌론에 대한 생각이 고려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적극 의지를 보였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에 찬성 표를 던진 입장에서 아쉬웠다"면서 "재의결 여부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분분하지만, 단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법적 절차를 통해 법제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법 개정은 19대 국회 본회의에는 통과됐지만,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야권에서는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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