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용 화성갑 지역위원장)

최악의 혹평을 받은 19대 국회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국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시대적 변화의 기로에서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는 진일보한 국회로 변화하길 기대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기본은 무엇보다 민의의 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반영이다.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는 기능, 이를 통해 사회 구조 개혁과 안정을 꾀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그 본질인 것이다. 국회 역시 이러한 정당정치와 협치를 바탕으로 입법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본래적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는 식물국회, 뇌사국회로 불리며 최악의 국회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인식의 기저에는 19대 국회의 양·질적 비생산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18대 국회에 비교해 3배에 달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나 정작 통과된 법안은 18대에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국회의 본래 기능인 협상과 타협이 사라지고 사회 갈등 봉합에 실패한 결과가 이처럼 수치로 보여 지고 있다. 또한 입법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방관하고 민생을 외면한 채 계파싸움 등을 통한 권력 투쟁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민생과 소통하고 민의를 읽어내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풀어낼 정당정치와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민생 경제 파탄,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며 사회 곳곳이 멍들고 있다.

청년들은 ‘위험의 외주화’, ‘열정페이’, ‘청년실업 최대’ 등 우리의 조국을 ‘헬조선’이라고 지칭하며 탈출을 감행하려 한다. 중장년 층은 고용불안, 노동(소득)양극화, 가정해체 등을, 노인 역시 빈곤과 자살 등으로 실로 전세대에 걸쳐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으며 19대 국회는 역사상 최악이라는 오명과 외면을 받게 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을 치유할 매개체는 이제 없는 것인가? 그 해답은 결국 다시 국회에 있다 할 것이다.

최악의 국회라고 혹평 받는 19대 국회는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 20대 국회로 그 공이 넘어갔다.

성난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3당체제로 전환시켜 권력을 배분시켰으며 서로 견제와 화합을 통해 사회 발전을 꾀할 명분을 실어줬다. 이처럼 국민들은 민심을 외면하고 정치권력 투쟁에 몰두하던 그들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고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성난 민심을 읽고 산적한 과제들을 시급히 풀어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민생과 밀접한 ‘구조조정’, ‘경제민주화’, ‘고용 창출’, ‘성장과 분배의 조화’ 등 시급을 다투는 현안에 머리를 맞대 몰두하고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매여 혹은 일부 주도세력의 눈치와 그들의 입만 쳐다 볼 것이 아니다. 이제 국회가 민생에 깊숙이 파고들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시대변화 요구라는 거대한 파도를 읽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민의를 읽는데 집중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국회로 기억되는 20대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을 치유하는데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역할을 다해야할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다.

前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前 민주통합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前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후보
現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現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지역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