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내외 악재가 거듭되는 우리 경제에 ‘20조 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민생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10조 원 수준의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해 총 20조 원+α 규모의 재정보강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 활력 제고 및 구조개혁 완수를 비롯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민간 자문위원 19명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관계 장관들을 포함해 총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치밀하게 대처하고 추가경정예산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국민의 시름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도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서 집행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구조조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희망 찾기’가 돼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서도 규제완화, 연구개발 혁신을 통한 신사업 육성과 노동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우선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수와 수출 진작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지원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배출권 추가공급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충 등을 통해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프리미엄 소비재와 신품목‧신시장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도 추진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규제혁신과 더불어 11개 유망 업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브렉시트에 대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에 대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기고 국민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겠다"면서 "특히 대내외 경제상황이 급박한 만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집중 논의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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