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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친인척 채용에 분노하는 이유
취업전쟁의 시대…사회 공분 부르는 ´아킬레스건´
2016년 06월 30일 (목)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지난 설 연휴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을 가득 메운 취업준비생들 ⓒ뉴시스

정치권이 친인척 채용으로 시끄럽다. 과거 뇌물성 금전(金錢)비리 등이 정치권의 주요 악성 죄과였고,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소위 ‘갑질’이 구설에 올랐다면 이번엔 친인척에게 일자리를 주는 특혜 논란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다. 그 배경에는 역대 최악의 실업난에 따른 사회적 공분(公憤)이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학생 딸을 본인의 의원실 인턴비서로 채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당 내부 감사를 받았다. 더민주는 30일 '가족 보좌진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키로 한 데 이어, 당규 차원에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의 후원금을 받는 것을 엄금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5촌 조카와 동서를 보좌진으로 취직시켰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이 여파로 박 의원은 보건복지위 간사직을 사퇴했으며, 새누리는 4촌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8촌까지로 확대하는 등 서둘러 윤리 규정을 강화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도 지난해 말 인사청탁논란으로 진땀을 흘렸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단)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고, 운전기사로 일했던 7급 비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일조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과거 정치권 비리는 주로 금품수수, 혹은 뇌물 등과 관련해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이번 친인척 채용 문제가 크게 다뤄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 취업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대변인 격인 국회의원이 특권을 이용하여 고용을 했다는 점, 그리고 채용된 보좌관직이 가장 어렵다는 공무원의 지위인 것 등이 꼽힌다.

우선 실업률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4개월 연속 동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9.7%로 0.4%p 올랐다. 이는 2000년 5월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게다가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매달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취준생들 중 아르바이트나 졸업유예자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0.8%로, 이를 상회한다.

국회 보좌진에게 실질적 공무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문제가 됐다. 국회의원 한 사람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 인턴 비서 2명 등 7명을 별정직공무원직으로 구성, 채용할 수 있다. 여타 공무원들보다 안정감은 떨어지지만, 공무원 등용문이 극도로 좁아진 이 시점에서 사회적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5일 치러진 서울시 7·9급 신규공무원 선발 필기시험엔 총 1천689명 선발에 8만9천631명이 응시해 응시율 60.9%, 실질 경쟁률이 53.1대 1로 나타났다.

서울소재 A대학의 사회학과 C교수는 30일 <시사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통계상 수치도 심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층을 비롯해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실업률은 훨씬 높은 상태”라며 “그런 와중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의 취업 스캔들은 과거 금전상의 비리보다 훨씬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도 이날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여러 법제적 장치가 생기다 보니 과거에 비하면 고전적인 금품수수나 청탁비리는 상당히 줄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보다 도덕적인 문제라고 봐야 할 이번 정치권 친인척 채용이 이렇게나 크게 이슈화 되는 것은 지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게 일자리라는 방증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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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심
(14.XXX.XXX.180)
2016-06-30 18:29:56
정치는 불신과 동의어?
김영란법을 후퇴시키는 저의가 바로 저렇게 하기 위한 계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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