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적 불확실성과 조선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경제 현안이 넘쳐나는 가운데, 20대 국회가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대정부질문은 통상적으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경제와 비경제 2개 분야로 통합됐다.
이날 첫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5명,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 2명 등 총 12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크게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수출 위주 경제정책, 조선업 구조조정과 서별관회의 논란, 추경 편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야당이 경제정책 대전환과 구조조정 비리 의혹을 내세워 전면 공세를 벌인 데 비해 여당은 톤 조절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경제분야에서 총리의 존재감이 없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시사오늘>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주목해야 할 질의 장면 4개를 뽑아보았다.
장면1. 처음 본 '西별관회의' 자료…"형식은 동일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서별관회의 자료의 존재 여부에 집중 추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지난해 10월 22일 서별관회의에서 쓰인 자료를 가져왔다"며 표지를 화면에 띄운 채 임 위원장이 알고 있는지 물어봤다.
이에 임 위원장은 "저는 처음 볼 뿐만 아니라 출처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답했지만, 목차를 다시 화면에 띄우자 "형식은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고 말을 바꿔 의원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홍 의원이 "불성실한 답변"이라며 경고하자, 임 위원장은 "우선 서별관회의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표지만 보여주고서는 자료를 아냐고 물어보고 허위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어 "10월 22일 자 자료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적시했다"며 "분식회계 가능성을 알았으면서도 구체적인 규모는 살펴보지 않은 채 자금 지원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그날 회의 3개월 전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와 재실사를 이어 진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지원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 의원은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는 최대 10조 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가는데, 이같은 정책결정과정은 회의록도 남기 않고 비공개로 했다. 책임자를 알 수 없도록 블랙박스 안에 숨은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장면2. 채이배, "남상태, 2010년 국회서 이미 지적…檢수사, 은폐·축소한 것"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횡령과 배임수재로 구속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지난 2010년도 국회 정무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남상태 전 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이미 많은 경고를 했다"며 "이같은 자료에도 이제껏 남 전 사장의 비리가 묻힌 것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분식회계 등 비리 내용을 밝혀내지 못 했다"고 추궁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에 "검찰의 수사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증거가 확보돼야 하는데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즉, 검찰이 최선을 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일 뿐, 축소·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 의원은 재차 "수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무능의 증거"라며 "당시 부실수사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달라"고 요구했고, 황 총리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기본적인 입장만 밝혔다.
장면3. 이언주, "조세지원에도 기업의 투자 부진…법인세 정상화해야"
더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조세지원정책에도 법인의 한계투자성향은 계속 낮아진다"며 "법인세를 줄이거나 유지시켜줘도 남는 돈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를 기업의 투자 요소로 바로 연결해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 결정 요인 전부는 아니지만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투자를 더욱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데 우리나라만 높이면 투자 자본이 외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실효세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R&D 투자세율을 공제해주고 있다"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차피 R&D에 투자해야 하는데 왜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해주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총리는 "외국의 사례도 다시 살펴보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정책 일환으로 대기업지배시스템 개선안으로 지난 2013년 추진한 상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뒤에도 법무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라고 규정했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 감사 분리 선임, 사외이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더민주당 107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2명, 새누리당 1명 등 총 12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장면4. 이종구, 黃총리에 "경제분야 존재감 없어"…쓴소리
한편, 여당에서도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경제 관련해서는 총리가 존재감이 없단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을 추종하지만 말고 쓴소리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총리는 내각만 관할하는 게 아니다"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스스로 공부도 하고 노력도 좀 하라"며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황 총리는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은 걱정으로 받아들인다"며 "다만 정부가 보여주기식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걷은 세금이 작년 동기 대비 18조 원 더 걷었다"며 "특히 선거철이 있는 시점에 정부여당 인사가 민심이반을 야기할 세금 걷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에 "국세청이나 정부가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더 받아서 들어온 게 아니고 2015년 법인 영업실적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향상되면서 세수가 늘었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