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여야 간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돼 온 20대 국회가 5일 첫 파행을 기록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5명,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총 13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조비리와 성범죄, 노동4법 등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한 극심한 입장차를 보이며 위태로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전날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제분야에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여야 의원 사이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첫 파행을 기록했다.
<시사오늘>은 이날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눈에 띄는 네 장면을 살펴봤다.
장면1. 표창원, "일베, 여혐 부추겨"…황교안, "특정 사이트 평가,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가 4대 악(惡)으로 규정한 성폭력 문제에 집중했다.
표 의원은 "박 대통령이 18대 대선 공약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했는데, 오히려 성폭력 사건이 2015년 3만 건으로 전년 대비 3배 폭증했다"면서 "성폭력 문제의 밑바탕에는 여성혐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표 의원은 음란사이트로 폐쇄 조치된 '소라넷'과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를 언급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황 총리는 "특정 사이트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질문이 반복되자 "해당 사이트에 여성혐오 관련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이진한 전 검사를 언급했다. 이들은 현 정부에서 성 추문에 연루됐던 인사들이다.
표 의원이 "이들 모두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모든 혐의사실과 증거가 있고 피해자가 있었지만 모두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황 총리는 "정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신분고하 관계없이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황 총리가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하겠다고 하자, 표 의원은 "제 발언시간이 삭감된다"며 거부했고 새누리당 의원석에서 항의가 터져 나왔다.
장면2. 박범계, "어버이연합, 朴대통령 보위 단체"…이채익, "참여연대, 불순한 의도로 낙선 운동"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시민단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펼친 '참여연대'를, 더민주당은 청와대와 전경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어버이연합'을 정조준했다.
더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어버이연합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치집단인가, 시민사회단체인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 단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단체 성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재차 "전경련이 3년에 걸쳐서 어버이연합 차명계좌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게 민주공화국의 정상적인 모습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대답을 피하며 국회를 모독하고 있는데, 그게 왜 모독이냐고 묻는다면 새누리당은 이성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자, 여당에서 "예의를 갖추라" "사과하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반면, 이날 오후 질문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참여연대의 낙선운동을 문제 삼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20대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펼친 시민단체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중 참여연대에 대해서는 'Worst10(최악의 후보) 설문조사'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총선에서 벌인 낙선 운동은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며 "선거철마다 시민단체 이름을 빌려 낙선 운동을 하는 배후가 누구고 의도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한다. 다가오는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면3. 與윤상현-野김종대, '사드 무용론' 한목소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무용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사드 한 대에는 48발의 미사일이 있다. 북한은 미사일이 1000여 기가 넘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200대가 넘는다"며 "미사일 비가 쏟아지는데 사드가 미사일 빗줄기 하나하나 추격해 맞출 수 있는 무적의 방패 우산이라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째, 언제 어떤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어떤 타깃에 쏘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결정한다. 또 북한은 단거리·중거리·장거리 전력 배치화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사드의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어 가능성을 걱정할 만큼 북한은 약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효용성이 입증됐다"며 "무적의 방패는 아니지만 북한과 미사일전에서 최소한의 방어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질문자로 나선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사드배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사드는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이 제한된다고 장관이 직접 상임위에서 말하지 않았느냐"며 사드 작전 최종 통제권이 미군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장관이 이에 "사드는 주한미군 운용 무기체계지만 적이 미사일 공격을 하면 한미가 함께 갖고 있는 요격 자산을 상호 운용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이는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미사일 미사일 방어, 즉 동북아판 미사일 방어 구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일 전쟁은 동아시아 세력균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하나만이 아니고 동북아 세력균형 전체를 내다보며 사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꼬집었다.
장면4. 김동철, "저질 의원들"…이장우, "막말 사과하라" 고성
여야 간 극심한 신경전 속에 역대 국회에서 반복된 '꼴불견'도 반복됐다.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은 막말과 고성이 오가다가 결국 정회됐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대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인사가 배치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 총리가 "역량 중심으로 인사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재차 "그러면 처음부터 대탕평이라고 말하지 말고 역량 중심으로 인사배치하겠다고 말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석에서 항의가 빗발치자, 김 의원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한심한 의원들이 있다"며 "질문하는 데 간섭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위태로웠던 분위기는 질의 후반부에서 극에 달했다.
김 의원이 박 대통령의 상시청문회법 거부를 문제 삼으며 황 총리와 공방을 벌이자, 새누리당 의원석에서 재차 항의가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을 지목하며 "대전 시민들이 보고 있다. 대전 시민들한테 이장우 의원이 잘했나 내가 잘했나 한번 물어보자. 대전 시민들은 이 의원 같은 사람 뽑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 의원이 "지역구 시민들을 비난했다"고 반박했고, 대다수 여당 의원들도 나서 사과를 요구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김 의원이 "이렇게 저질 의원들과 함께 국회를 운영한다는 게 창피해 죽겠다. 귀에 거슬려도 질의에는 간섭하는 게 아니다"며 비판 발언을 이어갔고, 이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 역시 사과가 없다면 더는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3당 원내대표가 논의해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반경 속개된 대정부질문에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장우 의원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