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8일 한·미 공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월 4일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뒤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해온지 4개월만에 사드 배치가 공식화됐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날 공동 발표문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면서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간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암시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역은 경기 평택과 경북 칠곡(왜관), 전북 군산,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실무단은 이날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서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준비 중에 있다”고 했으나 정확한 언급은 없었다.
군사적 효용성과 부지 공여 가능성, 안전 및 환경 요소 등이 사드 배치 지역 선정에 주요 평가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 후보들을 대상으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사드 포대 배치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문제 △비용 문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며,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시기와 지역 등이 결정되면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승인하게 된다.
공동실무단은 이날 사전 자료에서 “사드가 조속히 배치‧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혀 군 안팎에서는 1~2개월 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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