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국 '패소']美-中 '신냉전' 신호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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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국 '패소']美-中 '신냉전' 신호탄 되나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6.07.12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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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안보지형 '격랑' 속…한국외교 향방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결론은 중국의 패소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국제중재안에 강력 반발, 군사적 대응까지 시사해 동아시아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의 이면에는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깔려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외교·안보지형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외교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 12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안이 중국의 패소로 결론이 나면서 동아시아의 외교·안보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가운데 미중 사이에 낀 한국외교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사진은 아베 일본 총리-시진핑 중국 주석-박근혜 대통령-오바마 미국 대통령 순. ⓒ 뉴시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중국의 패소를 공식화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지난 2013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PCA는 "중국은 남중국해 해상경계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 title)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의 주장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과 필리핀 및 인도차이나반도와 보르네오섬으로 둘러싸인 바다로,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이중 영유권 분쟁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와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에 집중됐다. 스프래틀리의 경우,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대만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파라셀은 중국과 대만,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47년 국민당 정부 시절 남중국해 해양경계선으로 설정한 '구단선(九段線)'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 연원을 바탕으로 한 구단선 내엔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다.

갈등이 고조된 것은 중국이 지난 2012년 필리핀 함정과의 대치 끝에 난사군도의 스카버러 암초를 매립, 인공섬을 조성하면서다.

이는 국제법상 영해의 기점이 가장 외곽의 섬을 연결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특히 인공섬의 활주로와 통신시설 설치는 군사적 영향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미국이 적극적인 견제에 들어갔다.

중국의 영유권 확대에 맞서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수립,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필리핀과 베트남 등과 군사협력을 증진시켰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미중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된 이유다.

이날 PCA 판결은 사실상 양국 간 패권 경쟁에서 미국에 힘을 실어준 것이지만, 중국이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동아시아 외교·안보지형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정부는 피소 이후 'PCA는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도 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고수해왔다. 

또 시진핑 주석은 지난주 PCA 판결을 염두에 두고 전투준비 태세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화권 매체 <보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PCA 판결 후 미국 항공모함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 이미 1급 전쟁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이처럼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외교 향방에도 이목이 쏠렸다.

최근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이어 일본 정부의 개헌 추진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제대국인 중국과 원만한 관계 역시 유지해야 하는 한국외교가 남중국해 문제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남중국해 사안에 대해 "만약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못하면 한국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역할 분담을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외교 갈등을 걱정하기보다 국익에 맞춰 안보적 대응을 해나가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남중국해 판결은 인공섬은 영해를 가질 수 없다는 유엔해양법에 바탕을 둔 것으로, 우리나라 역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입장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한국외교가 두 강대국에 껴있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국익에 맞게 대응해 나가면 된다"며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도 경제적 제재를 두려워하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전략적 측면에서도 한미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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