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들입니다. 뭐 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하는 대사다. 참으로 비극적인 묘사다. 일련의 대사가 교육부의 공직자의 실언을 통해 항간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힘없는 대중이 인격적으로 천대받고 무시 받는 것은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자주 회자되는 ‘민중은 개, 돼지’라는 말을 영화나 드라마 속 대사처럼 쉽게 넘길 수 없는 것은 실언의 당사자가 교육부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다. 시정잡배가 술김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발설됐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는 예로부터 건국이념을 ‘홍익인간(弘益人間)’으로 해왔다. 그 뜻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홍익인간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이자 비공식적인 국시(國是)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인간존중의 사상은 기본이 돼야 하며, 이러한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와 물질문명의 팽배로 인한 가치관의 타락, 사회성 결여로 인해 인륜을 저버리는 잔악한 범죄가 연일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민주사회를 부정하는, 계급사회에서나 가능한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에서, 그 뒤처리를 미적미적했던 교육부의 처신에 더한 분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나만의 일인지 모르겠다. 설령 그 발언이 취중의 실언일지언정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사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시기 또한 빨랐어야 했다.

발언의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며, 그 책임부서의 국무위원인 교육부장관 또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경질했어야 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의 신뢰회복과 교육개혁을 위해 역할을 다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자세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오히려 이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교육 행정으로는 교육부의 신뢰회복과 교육개혁 또한 불가능할 것이며, 국민들 또한 교육부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적인 기대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교육부가 어찌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국민을 개, 돼지로 비하하고 있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처벌의 수위는 높을수록 좋다. 또 일련의 사건을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지 말고,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않은지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과 정신자세를 바로 잡을 필요도 있다. 일벌백계는 물론 재발방지책도 마련돼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작금의 조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직자가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솔선수범해야 함을 보여준다. 지금 현직 검사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법의 정의실현을 위해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내세워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고액의 변호사 선임료를 받는 것이 어느새 관행처럼 돼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곳곳이 썩어가고 있다. 그것도 위로부터 더 많은 국민적 실망감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차제에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자세와 더불어 실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