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따로 행동따로 '친 서민정책'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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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따로 행동따로 '친 서민정책'의 정체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8.0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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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공공요금 인상 발표…서민 물가압력 압사 지경

정부가 연일 대기업 때리기를 통해 친서민·중소기업 우선의 정책기조를 천명하고 나섰지만 실상은 공공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외면 등 친서민 발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포스코 미소금융지점 현장 방문을 통해 대기업 캐피털사 이자율과 관련, "대기업 같은 큰 회사가 일수이자를 받듯 하는 것은 사회정의상 안 맞지 않느냐"며  대기업 캐피털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 청와대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다"며 또 다시 대기업을 비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등을 촉구하며 친 서민정책에 바람을 불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30일 8월부터 전기요금 평균 3.5% 인상, 오는 9월 도시가스요금 평균 4.9% 인상, 8월 중 시외버스 평균 4.3% 인상. 고속버스 평균 5.3%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2010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의 누적된 적자 및 원료비 미수금을 해소키 위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포스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한 가운데 상담 온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며 “이는 서민물가에 막대한 압박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가계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7·28 재보선 중에는 대기업 때리기로 위장하다가 기습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릴레이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위장된 선전용 구호에 불과하다”며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자리 부족 등 고용사정 악화로 인해 서민 가계에 심각한 물가 폭탄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정부를 강력 성토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SSM 및 대형마트가 지난 2007년 말 353개에서 2010년 5월 현재 761개로 급증되는 등 유통의 양극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SSM에 대한 대안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 4월 국회 당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SSM 및 대형마트에 관한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통과됐지만 법사위 통과에는 실패해 언제 통과될지 모른채 잠자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편법 SSM가맹점에 대한 서울·인천시의 조속한 사업일시정지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MB정권과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안질걸 팀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부도덕한 하청관행을 바로잡고 서민금융을 강화하겠다는 등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일 친서민을 외치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만 가는 SSM 숫자가 800여개를 이르는 등 동네 슈퍼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인천 등에서 문제가 되는 건 가맹점 방식의 편법 SSM"이라며 "상생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후죽순 격으로 출점을 서두르고 있는데도 현 정부와 서울시 등은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을 맏은 서울시와 인천시는 하루빨리 개점 일시정지권고를 발동하고 중소기업청은 가맹점 SSM도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지침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지 말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SSM규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7427(7% 경제성장·4만달러 소득·7대 경제강국)을 천명하고 2008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환율주권론을 통한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정부.
 
그들에게 서민은 어떤 의미일까.
 
"친서민정책이란 말을 쓰지나 말라"는 한 시민의 말이 뼈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를 정부 관계자들도 느낄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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