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여야가 20일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은 안보상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자파의 위험성 논란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드배치의 실효성 여부, 대중외교의 파장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질문 첫날에 나온 지적이 반복되면서 공세에 다소 힘이 빠진 모습이었다.
◇與, 사드 '괴담공식'에 "성주 참외 선물하겠다"
여당은 사드배치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된 전자파의 위험성을 국론분열을 위한 괴담으로 규정짓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화면에 'R = ixa'라는 글자를 띄우고 "미국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가 주장한 괴담 공식으로, 괴담(Rumor)은 중요성(importance)에 애매함(ambiguity)이 결합해 퍼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오해와 우려가 나왔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전자파 출력이 훨씬 강한 그린파인 레이더가 설치됐을 때는 아무런 비난이 없었는데 사드에만 유독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2012년 그린파인 레이더 2대를 실전 배치했다. 그린파인 레이더 주파수는 국내 전파법상 인체 노출 허용 기준의 4.4% 수준으로,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미사일방어 체계와 관련 있다는 의구심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민간에 영향 끼칠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저도 정부를 믿고 또 성주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함께 하겠다"며 "농작물의 무해성을 보여주기 위해 성주산 참외를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고 싶은데 괜찮냐"고 묻기도 했다.
◇野, 사드 '실효성' 의문…'中 보복' 우려
야권은 사드의 실효성 문제를 파고들었다. 정작 수도권 방어에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더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한민구 장관을 상대로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제한된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패트리엇을 통한 방어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이 돌아오자, "패트리엇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서울 못지않게 수도권에 있지 않은 국민의 생명도 중요하다"며 "사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위치로 결정한 것으로, 서울지역에 대해선 한국군이 6.25 이후 충분한 대비책을 발전시켰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중외교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더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정부가 사드배치 발표 하루 전에 중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면서 "외교는 사람관계처럼 신뢰가 중요한데, 그 중대한 내용을 하루 전에 알리면 중국 정부에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 역시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미일과 북중러간 신냉전 구도가 될 거란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사드배치를 졸속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경진 의원은 한민구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은 군사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한 데는 미국의 강력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이 '우리 정부의 자주적 결정'이라고 답하자,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은 800km 이상의 미사일 발사체를 만들 수 없다고 돼있다"며 "우리 군 스스로가 800km가 넘는 미사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미군에 서약하는데 이게 과연 자주국방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