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야3당이 22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주최, 5·18기념재단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5·18 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야3당 대표는 이날 차례로 격려사를 통해 5·18 왜곡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적 민주화의 뿌리가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이라면서 "그런데 아직도 일부 세력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시키고 있어, 오늘 토론이 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5·18을 폄하하는 일부 사람들로 국민통합이 저해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서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 결정했다"며 "야3당이 당론으로 함께 발의해서 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일부 세력들이 5·18을 불온하고 불순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소중해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야3당이 공조해서 이번에야말로 5·18 영령들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5·18 처벌법 추진에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었지만,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행사 초반에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시작 전 "5·18 왜곡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토론회 중에 돌발상황이 벌어져도 차분하게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같은 시각 국회 앞에서 5‧18 처벌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토론회 중간 야권 인사들이 인사를 마치고 자리를 뜰 때 한 여성이 '호남은 민주의 성지나 인권 도시가 아니라, 테러범·저항세력의 본 고장'이라는 종이를 들고 돌출행동을 해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달 1일 당론 발의한 개정안에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당의 경우, 이개호 의원이 지난 20일 개별적으로 발의한 개정안에서 '5·18 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