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일산2재정비촉진구역에 공급 예정인 뉴스테이를 두고 지역 내 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다. 계획대로 뉴스테이가 들어서면 100년 전통의 고양시 일산시장은 문을 닫게 된다. 당장 생업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일산시장 인근 500여개 점포와 전통 5일장 상인 200여 명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다수이나, 일부 지역 유지들은 낙후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뉴스테이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갈등을 해결해야 할 고양시청은 해당 문제는 일산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소관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사오늘>은 지역사회가 행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일산뉴스테이 논란'을 기획했다. 1편에서는 일산뉴스테이 논란의 원인과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짚는다. 2편에서는 사업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도해 원점 재검토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3편에서는 일산뉴스테이를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이번 논란의 발단은 7년 전 '경기 고양시 일산뉴타운 사업'이다. 2009년 11월 고양시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일산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고시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당시만 해도 지역주민들은 뉴타운 재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산2구역 일대는 일산신도시와 단절된 구시가지로 지역발전에서 줄곧 소외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관계당국은 이듬해 8월 일산뉴타운 사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했고, 2012년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일산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설립돼 본격적인 뉴타운 개발이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와 조합추진위는 재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주민들은 2009년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비촉진계획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후 일산뉴타운 개발은 난항을 빚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시공업체 공모에서 세 차례나 유찰된 것이다. 뉴타운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은 박근혜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회,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뉴스테이 사업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 2월 시공업체로 서희건설이 선정됐다.
"7년 전에는 찬성했지만"…반대 여론 대다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점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대다수가 뉴스테이 사업에 반대 입장이라는 후문이다. 일산뉴타운 사업이 처음 거론됐을 무렵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민감한 보상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뉴스테이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건설사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쉽게 말하면 실제 토지감정가는 높더라도 건설사에게는 낮은 땅값에 용지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뉴스테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뉴스테이 사업 지역 지주들은 자연스럽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 측이 보상비를 최대한 낮출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산뉴타운 사업보다 먼저 시작된 원당뉴타운 4구역에서 터무니없는 감정가로 인한 지주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오늘> 취재 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뉴스테이 사업은 뉴타운 사업과 달리 기업형 '임대' 주택으로, 뉴타운 사업 수익보다 적은 수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산시장 뉴스테이 반대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9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벌써부터 뉴스테이 사업 예정 지역 공시지가가 크게 떨어진 상태"라며 "7년 전에는 다들 찬성했지만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지역주민와 지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강행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30일 기자가 일산시장에 방문해 보니 거의 모든 점포 앞에 "100년 역사의 일산시장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일산시장을 지켜 달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기자가 300여 개의 점포를 직접 돌아다니며 전수조사를 해 봐도 뉴스테이를 찬성하는 상인은 40여명에 그쳤다. 분명 대다수의 상인들은 한목소리로 '뉴스테이 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소수의 지역 유지들은 7년 전에 이미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찬성하고 승인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산시장 번영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 마무리 된 얘기"라며 "한 번 승인된 사업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수익성 없는 뉴스테이 사업, 추진할 필요있나 '의문'
또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돈이 안 되는 일산뉴스테이 사업을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일산시청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오늘> 취재 결과 확인됐다.
최근 일산시장 뉴스테이 반대추진위원들과 일산시청의 이번 사업 핵심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가졌다. 토지사업 분야 전문가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반대추진위 측과 시청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는 일산 뉴스테이 사업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는 전언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김무성 일산서문상인연합회 회장은 30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일산 뉴스테이는 다른 지역 뉴스테이와는 달리 조합이 주도하는 뉴스테이"라며 "조합에 수익을 줄 수 없는 사업이라면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만난 시청 관계자도 일산 뉴스테이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업 수익성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는 일산시장이 상업지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상업지구는 통상 주거지구에 비해 용지 가격이 비싸다. 땅값이 높으면 향후 뉴스테이 임대료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임대 주택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데, 누가 고가의 보증금과 월세를 감수하면서까지 뉴스테이를 찾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일산시청의 한 담당 공무원은 지난 29일 <시사오늘> 통화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와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만약 조합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국토부가 일산 뉴스테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다면 시가 가진 권한으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시 차원의 직권해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재래시장 살리겠다는데…"역행하는 고양시정"
상인 이주대책도 없어, "대안부터 제시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재래시장 살리기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축으로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여름휴가 일정 중에도 울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독려했다. 이를 감안했을 때, 고양시의 일산 뉴스테이 사업 강행은 정부 시책과 배치된다는 게 뉴스테이를 반대하는 상인들의 지적이다.
일산시장은 1908년 경의선 철도가 개통된 이후, 종합시장으로 발전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상권으로 자리를 잡은 100년 전통의 재래시장이다. 경기도 추산 1일 방문객이 2000~4000명에 이르는 고양시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일산 뉴스테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일산시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물론 고양시청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일산시장 지역은 시청의 골칫덩어리 중 하나다. 5일장이 설 때마다 주변도로가 정체돼 교통문제를 야기했고, 소음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낙후된 시설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도 줄어들고 있다는 게 시청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뉴스테이 사업을 반대하는 상인들은 고양시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통문제 해소와 낙후된 재래시장 현대화를 주장할 때마다 이를 직간접적으로 거절한 게 바로 고양시청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무성 일산서문시장상인회 회장은 "일산시장을 낙후시킨 게 고양시청인데 이제 와서 낙후됐다는 점을 이용해 뉴스테이 사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시장 현대화를 건의할 때마다 개발이 곧 진행될 곳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시청이 도와주지 않으니 시장 상인들이 직접 중소기업청을 찾아가며 지원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낙후된 시설·상권을 명분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강행할 게 아니라, 시청은 일산시장 현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된 이후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보인다. 지주나 건물주 등 부유한 상인이 아닌 일반 세입자의 경우 일산시장이 문을 닫으면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뉴스테이 사업을 찬성하는 상인들도 공감하는 눈치다. 30일 기자와 만난 일산시장번영회 소속의 한 상인은 "뉴스테이 사업 자체는 찬성하지만 사후대책 부분에 있어서 시청이나 조합에 불만이 많다"며 "사업에는 힘을 실어달라고 하면서 이주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된다. 선(先)제시하고 후(後)주장하는 게 도리"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고양시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지난 29일 기자와 통화한 한 담당 공무원은 "조합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일산2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시청이 아니라 국토부와 조합이 당사자"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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