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대통령 선거에서 ‘세금 문제’는 빠질 수 없는 이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세금’ 문제로 격돌하고 있다. 힐러리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층 복지 확대를 위한 소득 상위 계층에 과세를 늘려야 한다며 ‘증세’를 주장하고 있으며, 상위 1%를 겨냥한 부유세 신설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트럼프는 과세 구간을 줄여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낮춰 각종 세금을 간소화 또는 축소화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세금 이슈는 비단 미국 대선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19대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일찌감치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인 세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방이 본격화됐다.
지난 2일 더민주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부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그 핵심이다. 더민주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200억 원 이상이 최고세율로 잡혀 있던 현행 법인세 소득구간에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한다. 또한 소득세 부분에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38%인 세율을 41%로 올리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공평 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임을 강조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리스크를 줄여 서민 등 근로소득계층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세법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현재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며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이득을 본 분들, 고소득 법인, 개인이 좀 더 부담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더민주 의원도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을 ‘사회통합세’라고 지칭하려고 한다”며 “양극화를 해소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이를 토대로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사회 통합은 낙수경제와 같은 성장 만능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조세제도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강한 경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더민주의 ‘부자증세’는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안건으로, 여소야대 정국인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국민의당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더민주가 이 같은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수권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대선정국에서 불가피한 세금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즉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전형적인 ‘세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더민주 세법개정안에 대해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이나 여론을 고려할 때 포퓰리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성급하게 세율을 직접적으로 인상하자고 하거나 가시적인 성취를 보여주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에 대해 ‘대선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였다. 특히 전체 근로자의 48%에 이르는 면세자 비율 조정문제에 대해 더민주가 ‘추후 협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비대위 회의에서 “더민주의 세재개편안은 누진율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선거 득표에는 도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측면에서 미흡한 내용이자 절반의 무책임”이라며 꼬집었다.
특히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대선을 1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해온 정부‧여당을 향한 선제공격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근로장려금 상향조정’,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등 일부는 뜻이 같지만, 그 외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경제 살리기, 일자리 늘리기보다는 세율 인상을 통한 세 부담 늘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데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 고용을 위축시켜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인‧소득세율 인상 주장에 큰 우려를 표했다.
원유철 세무학과 교수는 더민주 세법개정안의 현실성을 묻는 질문에 “최근 5년에서 7년 정도 정책변화의 추세를 볼 때, 반드시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소득세 측면에서 고소득층의 세율에 대한 추가적 인상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어 그는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율 인상은 성급하다. 국제적인 추세와 맞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것을 배제하고 세율인상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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