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개편이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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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개편이 부자감세?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08.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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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실,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이 더 큰 문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정부가 전기료 누진제를 건드리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전력공사가 누진제를 손보려고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누진제 개편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 실장은 특히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전은 이미 지난 2012년 9월 7일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최저구간의 단가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오른쪽)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기료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장 의원은 이어 “(한전은) 2013년도에 전기요금을 두 차례나 인상을 했고 그 결과로 최근에 유가 하락과 겹쳐서 한전은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13년 1조 5천여억 원이던 것이 작년엔 5조 8천억 수준, 지난해는 11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수령했고, 금년에도 대규모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장병완 의원실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누진제 개편이 부자감세’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서민들 전기료를 낮추자는 것을 부자감세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누진제 개편인 전기를 낭비하는 사람을 도우려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의 요금을 올리자는 것도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들 전기요금을 낮추는 대신 산업용 전기 요금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장 의원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에 대해 “정부가 한전의 수익금을 이용하여 재벌가전사의 할인 특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을 주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전력회사의 미끼상품 전략을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날 꼬집었다.

장 의원실은 한발 더 나아가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은 가격이 더 비싸다”며 “이런 가전제품 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것이 오히려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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