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적반하장" 총공세…與, "대통령에 부담" 기류 급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점입가경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감 녹취록' 유출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우 수석이 '막판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우 수석은 장남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한 '생활비 떠넘기기' 의혹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특별감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흘렸다'고 보도했다. 감찰 내용 누설은 현행 법규 위반이라는 게 그 골자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청와대도 힘을 실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9일 공식 입장 브리핑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석수 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묵과할 수 없는 사항', '국기를 흔드는 일',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져버린 것' 등 강도 높은 표현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의도적인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우 수석 논란에 대해 입장 표명을 꺼려오다가 '특감 녹취록'을 명목으로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날 이 감사관이 우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화살을 이 감사관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될 때마다 청와대에서는 '국기 문란이다',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며 "더는 이 감찰관을 흔들지 마라"고 비판했다.
이때문에 '특감 녹취록'이 유출된 과정에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주요 일간지 기자가 이 감찰관과 통화한 내용을 내부 보고한 것으로, 처음으로 관련 보도한 ＜MBC＞가 입수할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감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감찰관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유출된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이 감사관은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한다.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 아들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좀 달라고 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한다"고 밝혔다.
또 가족회사 감찰에 대해 "검사들에게 물었더니 자료 달라면 주게 돼 있다고 하더라"면서 "그런데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 저렇게 현직으로 놔두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며 토로했다.
실제로 특별감찰관실은 감찰 개시 직후인 지난달 말 30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뤄, 이달 첫째 주까지 20건 정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SNS를 통해 "특별감찰관의 언론 접촉은 금지되지 않는다"며 "또 녹취록에 들어 있는 우 수석 관련 사안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거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로 기소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수사 의뢰로 '우 수석 논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가운데, 정치권은 일제히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야권은 연일 비대위와 논평, 브리핑 등을 통해 '우병우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에서 "우 수석의 버티기가 도를 넘었다. 현직 민정수석이 사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누가 이 정권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질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본말은 간 데 없고 이 감찰관이 어떻게 감찰 내용을 외부로 유포시켰는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하겠다는 게 청와대 논평"이라며 "청와대가 또 엉터리 같은 수작을 시작한다고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당초 관망적 자세를 유지했던 여당 역시 분위기가 급변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 신분을 갖고 어떻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느냐"며 우 수석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이정현 신임 대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치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 측에서는 현직 민정수석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검찰 조직 인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아닌가"라며 "청와대가 우 수석을 안고 가겠다면 검찰수사 역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