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당초 22일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 간 책임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청문회 증인채택 동의 없이는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고 못 박은 반면, 여당은 내년도 본예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여야는 추경과 묶인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회장 등 3인방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이 핵심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증인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날짜도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애초에 제출하게 된 배경이 결국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때문에 생긴 여러 부실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쓰이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따지지도 않고 세금을 투여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 날 "서별관회의의 결정사항이 떳떳하다면 최·종·택 3인이 청문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나아가 추경안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우리가 양보를 해서 경제를 구하고 추경을 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전 부총리는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과의 통화에서 '청문회에 절대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이날 전해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권의 발목잡기'라며 맹비난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우리당은 그간 민생을 위해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과 꾸준히 협상했다"며 "그런데 민생과 관련 없는 정치쟁점으로 발목이 잡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고 성토했다.
이현재 여당 기재위 간사 역시 "야당이 이렇게 정치공세적으로 증인협상을 몰고 가는 것은 민생을 담보로 한 정치폭거"라며 "당초 합의대로 선 추경, 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내년도 본예산'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만약 청문회 증인채택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미 시기를 놓친 추경안을 아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5일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추경안과 본예산 처리 문제, 김영란법 시행령 등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에서 '내년 본예산'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어 강행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민주 소속 김현미 국회 예결위 위원장은 지난 19일 "추경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는 식의 협박은 국회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것"이라며 "추경안 철회에는 동의가 필요한데, 예결위에서는 동의해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 90조 3항을 거론,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되는 정부 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이 재차 난항을 겪은 데 이어, 오후 3시로 예정된 더민주 의원총회 이후 다시 만나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