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원 확정] 우여곡절 끝에 합의…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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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1조원 확정] 우여곡절 끝에 합의…효과는 '글쎄'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9.01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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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추경 합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 새누리당 주광덕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간사ⓒ뉴시스

‘구조조정‧일자리 지원’에 방점을 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됐다.

역대 정부에서 10조원이 넘는 추경을 두 번이나 편성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다. 2013년 ‘민생 안정’ 추경으로 17조3000억원, 2015년 ‘메르스’ 추경으로 1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6만 8000개를 창출하고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내년에 각각 0.1~0.2%포인트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정부가 전망했던 추경편성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는 9월부터 추경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추정된 수치였다. 추경예산의 국회통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지연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추경집행의 최적기로 평가됐던 3분기가 모두 지나가면서 재정 투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최대 7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민심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 추경효과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졸속 편성 등 허점도 많아 예산 집행과정에서 갈등이 재점화 될 가능성도 높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일자리와 구조조정에 핵심”

가까스로 통과된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만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약 2000억원은 조선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숙련인력의 이직을 위해 교육확대와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프로젝트 참여기회 제공, 비숙련 인력에게는 전직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장년인턴을 지원해 재취업을 유도한다. 조선업 이직자의 해외취업지원 확대, 귀농‧귀어 활성화 역시 추진된다.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거제 △부산 △창원 △목포 △군산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1500개 규모의 한시적 일자리가 제공한다.

또한 조선업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확충에도 예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 99억원, △가상현실 콘텐츠제작 48억원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인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18만명이 정부 일자리 사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1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가 유지 될 경우, 성장잠재력을 잃을 수 있다”며 “추경을 한다면 경기회복이 될 수 있어 추경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가 악화될 때마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또한 악화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여곡절 끝 추경안 통과…허점이 많아 실효성 의문”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여야가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누리과정예산’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정기국회 첫 날인 1일에야 국회통과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편성된 추경안이 효과 부풀리기와 실효성 논란, 예산 졸속 편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추경편성은 단기적 성과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더욱 서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추경편성으로 인해 재정수지도 꾸준히 악화됐고 국가채무도 늘어나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2001년 이후 추경 편성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이 반짝 상승한 뒤 급락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특히 ‘슈퍼추경’이었던 2009년에는 28조4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 2010년 실질성장률이 6.5%를 기록했지만 2011년 3.7%, 2012년에는 2.3%로 급락하면서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다. 추경이 편성된 해는 어김없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도 문제가 생겼다.

2009년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인 43조 3000억원에 달했고, 그동안 추경 예산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국가 채무도 급격히 늘어났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대비 1.1%포인트 들어나 내년에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추경 추진 초기 강조했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실업대책’에 있어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드러나 재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지난 6월 고용부가 진행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에 자진 신고한 취약근로자는 단 169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추경안 확정으로 지급할 자금은 마련됐지만, 정작 대상자가 없어 추경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조762억원의 추경액이 편성됐지만 5997억원은 쓰지 못하고 예산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628억원이 편성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서도 263억원의 예산이 남았다. 정부가 강조한 일자리 부문에 대한 사업에서 대상자 신청과 수요 부족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밝혀져 졸속 예산 편성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와 만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4년만에 3번이나 추경을 진행하는 것은 경제정책과 나라살림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며 “추경을 통해 재정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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