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개최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3분기(7~9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 목표액을 2조원 늘리기로 확정했다.
김영란법 본격시행, 추경 지연, 개소세 인하 종료, 브렉시트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요인에 의해 하반기 들어 경기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자 경기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재정을 당겨서 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까지 중앙부처·공공기관 재정 집행액이 기존 220조 6000억원에서 222조 6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올해 전체 재정 집행액(279조 2000억원) 중 3분기까지 집행률은 79%에서 79.7%로 올라간다.
문제는 하반기 경기 대응에 쓸 돈 자체가 넉넉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애초 올해 전체 재정의 59.5%(166조 1000억원)를 상반기에 집중해서 풀기로 하고, 하반기에는 40.5%만 배정했다. 상반기에 재정 상당액을 당겨 썼다. 지난 7월까지 실제 집행액도 186조 6000억원(66.8%)에 달했다. 정부가 앞장서 공공기관 등에 사업비 조기 집행을 독려하면서 계획보다 3조 7000억원을 더 지출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2016년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1분기 2.7%(전년 동기 대비), 2분기 3.0%, 3분기 2.5%, 4분기 2.2%로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생산·소비·투자 등 3대 산업 지표는 이미 일제히 급락한 상황이다.
강준모 기재부 재정집행관리팀장은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 대는 대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상향한 재정 집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해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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