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에도 정비인력 줄이고, '연봉 잔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국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타 기관, 기업 등을 상대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기관·기업을 향해 국민을 대신해서 꾸짖고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호된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그저 그때뿐인 기관·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국감 현장에서만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이고는 국감이 끝난 뒤에는 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사오늘>은 ‘국감 그 이후’ 기획에서 이 같은 기관·기업들의 작태를 들춘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홍순만)이 거듭된 국회 지적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정비예산과 인력을 감축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오늘>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한 코레일 측은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정비예산과 인력 감축 문제는 국회 지적사항이 아니었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015년 정성호, "코레일, 정비물량 느는데 인력·예산 줄여"
신상진, "코레일 소속 차량 잦은 고장…인력 줄이고 부실 운영"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최근 5년 동안 철도 시설물 정비물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비예산과 인력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코레일이 정비를 담당하는 정비물량은 매년 늘었다. 선로시설물 정비량은 2010년 7990.8㎞에서 2014년 8456.4㎞로, 토목구조물 정비량은 2793개소 356km에서 3025개소 429.1km로 증가했다.
반면, 정비인력과 예산은 매년 감소했다. 선로시설물 정비 담당인력은 2010년 4501명이었다가 2014년 4132명으로, 차량유지보수 정비 담당인력도 2010년 6377명에서 2014년 4970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선로정비 예산도 2379억 원에서 2208억 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정비할 일거리는 늘었는데 오히려 정비인력을 줄인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곧바로 국민안전과 직결된다. 대표적인 예가 코레일 소속 차량의 잦은 고장이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의 고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09년 1월~2015년 8월) 서울·수도권 지하철의 코레일 소속 차량에서 발생한 고장 건수는 96건으로, 같은 기간 서울메트로 차량에서 생긴 고장건수(4건)의 24배에 이른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코레일이 무분별하게 정비예산과 인력을 감축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신 의원은 "1년 예산이 7조 원에 달하는 대형 공기업 코레일이 철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 코레일, 차량·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여전'
기관장 연봉·업무추진비 '증가'…방만경영 '방증'
국회의 이 같은 지적에도 코레일은 앞으로도 정비인력과 예산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시사오늘>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 빈자리는 위탁업체의 외주인력들로 채우기 때문에 국민안전에 위협이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코레일 측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비인력 감축은 경영효율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외주화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 안전이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비예산과 인력 감축 문제는 지난해 국감 때 국회 국토교통위의 14개 지적사항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안일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코레일의 해명과는 달리, 차량·시설물 안전관리 부실은 여전한 눈치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에 걸쳐 코레일의 '철도차량 및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하고 'KTX 보터블록 반복 고장', '전기동차 중정비 업무 처리 부적정', '철도차량 교환대상 보수품 재고 부족', '분기기 검촉치 관리·보수체계 미흡', '교상가드레일·침목 유지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코레일이 정비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정비 부문 외주화를 추진해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실제로 사회공공연구원은 지난 6월 '공공부문 안전·위험의 외주화, 실태와 개선방향'에서 "코레일이 주요 업무를 외부 업체에 넘기면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감시가 어렵다"며 "외주업체는 전문성보다 코레일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좋은 구실을 마련하는 데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감사원도 2012년 "한국철도공사의 지나친 수익추구가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핵심 정비업무는 철도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코레일은 이처럼 정비인력과 예산을 감축하는 사이 기관장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크게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5년 홍순만 코레일 사장의 연봉은 1억8491만 원으로 2014년 보다 무려 77.6%나 뛰었다. 이는 지난해 30대 공기업 기관장들의 연봉 증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홍 사장의 업무추진비 역시 2014년 772만 원에서 2015년 999만 원으로 치솟았다. 2016년에는 지난 8월까지 총 532만 원 가량을 이미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국민안전을 등한시하고 돈 잔치를 벌인 것이다. 방만경영의 방증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야권 의원의 한 보좌관은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국회 지적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정비인력과 예산 감축 문제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같은 기간 코레일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으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방만경영을 일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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