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핵무장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논란의 불씨가 남았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넘어, 자체 핵무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안팎에서 반발이 잇따랐다. 당장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에선 릴레이 시위가 열렸다.
밖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등을 돌렸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에 편입된다는 의미'라며 강경 발언과 함께 경제적 조치까지 시사했다. 이에 현정권의 강경노선에 외교·안보 분야가 수렁에 빠졌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적어도 국내 분위기는 급변한 모습이다.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드 배치는 논의 대상에서 이미 벗어났고, 나아가 핵무장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실상 '독자적 핵무장'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정국 현안을 안보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하지만, 실제로 북핵 전력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된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북한은 5차 핵실험에서 핵물질 생산을 비롯해 핵탄두의 소형화·규격화에 상당한 진전을 보여 핵무기 실전 배치 가능성을 높였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9일 YTN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히로시마 폭탄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핵탄두를 실험한 것"이라며 "핵물질 이용률을 높여 소형화된 탄두 개발이 가능해진 것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위원은 "역대 핵보유국들을 살펴보면 첫 핵실험 이후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완성단계에 이르는 기간이 7년에서 5년, 또 2년 등으로 짧아졌다"며 "신뢰할 만한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핵탄두를 맞춰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경우 더 짧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사드 배치 논란으로 외교적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라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핵무장론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문일현 정법대 교수는 12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기조는 북한의 비핵화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정권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지난 8일 방중한 사실을 보면 핵실험을 사전에 통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이 핵실험의 사전통보에 대해 묻자 "제공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4차 핵실험 당시 "통보를 받지 못 했다"고 확답한 것과 비교해봤을 때 통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핵무장론은 '현실성 없는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동맹 파기와 국제사회의 대남제재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꺼낼 수 없는 이야기"라며 "국민불안만 키우고 사태만 악화시킬 포퓰리즘 안보장사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부대표도 "핵무장론대로라면 우리도 북한처럼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한-미동맹의 해체는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을 감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반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북한은 이번 5차 핵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SLBM 기술을 입증했다"며 "미국이 자체 공격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적시의 핵우산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강 대표는 핵무장론에 따른 외교적 부담감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핵무장의 명분이 축적된 상태"라면서 "주변국 설득과 핵개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알리고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