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씀씀이 놓고 '논란'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씀씀이 놓고 '논란'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09.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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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사오늘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까지 건강보험 수입은 37조7387억원으로 지출(34조5421억원)을 웃돌았다. 이 기간 흑자 규모는 3조1966억원, 누적흑자 규모는 20조1766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말 17조원에서 8개월 동안 3조원이 더 늘어나며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지출액의 42% 수준까지 높아졌다. 흑자 규모가 큰폭으로 커지면서 가입자에게 정당하게 되돌아가야 할 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건보공단은 올해 누적흑자 규모가 17조301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고, 현 20조원을 넘어서는 시점은 2019년으로 내다봤었다.

흑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지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더 낮아진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급여비 증가율은 각각 13.0%, 12.4%였지만, 2011년의 급여비 증가율은 6.4%로 낮아졌고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급여비 증가율은 3.3∼6.5%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는 병의 조기 진단·치료율이 높아져 중증 환자가 줄고, 경제침체로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는 국민들이 많아져 진료비 지출 증가가 둔화된 것이 그 배경이다. 누적적립금이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뒀거나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지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OECD 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상황에 누적흑자 증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수 없다.

그러나 누적흑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고령화의 가속과 공공의료지출도 차츰 늘어나는 등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60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해 보험료율을 2022년까지 8.0%로 인상하더라도 건보 재정이 2025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몇 년간 경제침체로 의료비용을 줄이는 경향은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 현상"이라며 "경기회복 시 의료 수요가 폭발했던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여유가 있는 상황만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건보 재정의 향후 변수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어 누적흑자 20조원이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變係創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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