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내년 대선을 겨냥 경제이슈 선점을 위한 여야의 치열한 쟁탈전이 예고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국감의 핵심 이슈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2가지다. 기재위에는 새누리당 유승민‧이종구‧김광림 의원,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종인‧김부겸‧박영선 의원 등 여야의 대표적 경제 통들이 포진해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법인세 관련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자체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높이는 ‘부자증세안’을 내놓았다.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에 동의하지만, 명목세율 인상 보다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이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 대표는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경쟁력을 떨어드린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도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미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라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경제가 어려워 추경까지 편성할 만큼 저성장기인 시기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세금을 더 걷어 들이는 방안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조선‧해운 구조조정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다시 쟁점화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별관 회의’ 청문회 2라운드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8~9일 열렸던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 채택이 불발돼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야당의 공세 강도는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1차였다면 이번 국정감사를 2차 청문회로 생각할 것”이라고 발언해 국감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지난 11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 청문회) 종료와 관련, “이것이 끝이 아니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원인과 해법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여야는 청문회 초반부터 핵심증인으로 꼽혔던 ‘최‧종‧택 트리오’(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또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최종 증인에서 제외된 문제를 놓고 공방만 벌였을 뿐 성과가 없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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