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쟁점②-환노위]노동개혁, 가습기살균제 등 현안 산적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감쟁점②-환노위]노동개혁, 가습기살균제 등 현안 산적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09.19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폭스바겐 배출조작 사건도 관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지난 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 전 대표와 옥시본사의 라케시 카푸어 대표, 폭스바겐 요하네스 타머 한국지사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 뉴시스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 동안 열릴 국감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 등 정무 현안 관련 문제가 시선을 끌 전망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는 많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구조조정, 노동개혁,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노동 부문

우선 노동 부문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실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빅딜說’을 배제하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대량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두 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린 대마(大馬)인 까닭에,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지난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4대 노동개혁 입법도 논란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여당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 확대, 뿌리산업 종사업무 파견 허용을 골자로 하는 파견법이 대량실업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노동개혁안이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대표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사망사고 또한 이번 국감의 쟁점이다. 구의역 사고 이후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 문제가 집중 포화 대상이 됐지만,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불합리한 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는 환노위 국감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문제도 관전 포인트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입을 모아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올해 6030원보다 불과 7.3%(440원)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익위원 9명이 정부 추천 인사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9 대 18의 싸움인 셈이다. 다가오는 국감에서는 이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 논의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부문

환경 부문에도 눈길이 가는 과제가 많다. 환노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 전 대표와 옥시본사의 라케시 카푸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참사와 관련, 3·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발생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여전히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경유차, 화력발전소, 중국發 매연 등 의견이 분분한 미세먼지 발생원을 정확히 밝히고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확률이 높다.

4대강 수질악화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최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환노위원장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와 수질 악화 문제를 들고 나온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4대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평가다.

이밖에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수입 자동차 인증조작 조사에 착수했으며, 환노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폭스바겐 요하네스 타머 한국지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