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 동안 열릴 국감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 등 정무 현안 관련 문제가 시선을 끌 전망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는 많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15년 만에 국내 환자가 발생한 콜레라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도입해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가 쟁점이다.
보건 부문
보건 부문에서는 콜레라와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3일 첫 환자가 확인된 후, 보건 당국은 열흘 넘게 콜레라 발생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발병 원인으로 수산물을 지목, 수협의 항의 방문을 받기도 했다. 보건 당국의 미흡한 대응으로 어업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C형 간염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질병관리본부는 ‘순창의 한 내과의원에서 C형 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해 역학조사반을 내려보냈다’는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고, 엠바고(보도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역학조사 결과 C형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고, 순창에서는 ‘C형 간염 괴담’이 돌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전북도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가 순창지역 C형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 발생이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먼저 알렸다”며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복지 부문
복지 부문에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강행은 지자체의 명백한 포퓰리즘 사업”이라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거, 직권취소 조치를 취했다.
이러자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정부여당은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야당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당한 복지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청년수당 문제는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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