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쟁점⑥-농해수위]김영란법 시행, 대책마련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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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쟁점⑥-농해수위]김영란법 시행, 대책마련 ‘시선’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09.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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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스마트팜 사업·농협법 개정안·쌀값 하락 등도 관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김영란법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의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 ⓒ 뉴시스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 동안 열릴 국감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 등 정무 현안 관련 문제가 시선을 끌 전망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는 많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 새만금 스마트팜 사업 문제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농·축·수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 모니터링과 소비 촉진 전략 수립을 위한 T/F 팀을 구성했고, 각 지자체에서도 농·축·수산업 관련 종사자 지원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농해수위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쪽으로 질의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농해수위는 또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2007년 한진해운을 맡은 최 전 회장은 과도한 용선료를 주고 배를 빌리는 장기 계약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2009년 155%였던 부채비율이 2013년 1445%으로 수직 상승했을 정도. 그럼에도 최 전 회장은 2014년 시아주버니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회사를 넘기면서 2013년 연봉과 퇴직금으로 97억 원을 받았다. 또한 한진해운으로부터 ‘알짜 기업’인 한진홀딩스(현 유수홀딩스)를 챙겨 나오기도 했다. 농해수위에서는 한진해운 사태를 촉발하고도 사재(私財)를 축적한 최 전 회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G CNS 김영섭 대표의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LG CNS는 새만급 산업단지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팜이란 농사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만드는 혁신형 농장이다. 스마트팜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시설의 온도·습도·토양 등을 측정·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모든 환경을 농작물 재배에 적합하도록 제어한다.

그러나 LG CNS가 스마트팜 단지 설립 계획을 발표하자 전국 농민단체들은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일부 언론에서 “LG CNS의 ‘새만금 스마트팜’ 사업이 무산됐다”는 모도가 흘러나왔다. LG CNS는 즉각 “현재로서는 특별히 상황이 바뀐 게 없다”며 “잠시 소강상태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농민단체와의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다가오는 국감에서는 LG CNS의 스마트팜 단지 건설이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라는 주장에 대한 해명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 수확기철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세월호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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