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국정운영 핵심을 ‘일자리 중심’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청년과 경단녀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경단녀 일자리 지원제도와 재정지원’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역점 사업이라는 정부의 홍보가 무색해졌다.
“경단녀 채용 정책 실효성 의문…지난 3년간 단 6곳만 참여”
정부가 도입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대신 짧은 시간 일하면서 4대 보험을 보장받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정부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타깃으로, 노동시장 유인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3년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도 개최했다. 10개그룹, 82개 기업이 참여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1만 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기업의 경단녀 채용 정책은 실효를 거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단녀 채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시간제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30대 그룹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곳은 △CJ CGV △롯데쇼핑 △스타벅스 △신한은행 △에어코리아 △롯데마트사업본부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인원도 올해 지원 예산 목표인원인 2040명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또한 정책 도입 당시 정부는 정규직과 ‘차별없는’ 채용이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당사자인 기업들은 ‘2년 계약직’으로 경단녀 채용을 진행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2005~2014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지난 21일 공개한 '한국의 시간제 여성 실태'를 보면, 시간제 여성 노동자는 2005년 73만6000명에서 2014년 144만5000명으로 2배가 증가했지만 채용된 시간제 여성 노동자 중 89%(2014년 기준)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정책 도입 초기 경쟁적으로 경단녀를 채용했던 기업들도 모두 2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로 한 삼성그룹도 모두 2년 계약직으로 뽑았다.
이는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은행권에서 경단녀 채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계약직인 일회성 자리로 또다시 계약직만 양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채용담당 관계자는 2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경제가 워낙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 않나”고 반문하며 “기존 직원도 희망퇴직을 통해 내보내고 있는 현 상황인데, 대외적인 이유로 채용을 반드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단녀’ 채용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할 수 있겠냐”며 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정부 지원이 많은 중소기업은 유연하게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대다수의 대기업은 경단녀의 일자리 재계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경단녀 채용 지원금에도 허점…대부분 대기업 협력업체”
정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정부의 경단녀 채용 지원금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무기계약직, 주 15~30시간 노동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기업 월 60만원, 중소기업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더민주 강병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의도한 정책계획대로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채용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신한은행(2014년 190명, 2015년 303명)과 한진그룹 계열사인 에어코리아(2014년 156명, 2015년 184명) 단 두 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업체 중 상당수가 아웃소싱 업체나 협력업체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기업 협력업체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정규직 수준의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참고하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목표에 맞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21일 “당초 고용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며 10개 그룹, 82개 기업이 참여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1만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소수의 기업만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1만개는 거짓으로 판명났고, 아웃소싱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 등은 ‘경단녀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했을 경우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현재 정부의 경단녀 지원 요건인 5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전체 경력단절 여성 중 약 14.9%만 혜택을 받고 있어 재취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미만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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