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쟁점⑧-국방위]사드·전술핵 등 북핵 해법 두고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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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쟁점⑧-국방위]사드·전술핵 등 북핵 해법 두고 공방 예고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6.09.22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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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모병제도 복병으로 부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여소야대(與小野大)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일 간 열린다. 국방위원회는 국감기간 동안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등 행정기관 3곳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소속기관 또는 직할부대 21곳 등 총 53곳에 대한 국감을 시행하기로 했다.

▲ 여소야대(與小野大)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일 간 열린다. 국방위원회는 국감기간 동안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등 행정기관 3곳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소속기관 또는 직할부대 21곳 등 총 53곳에 대한 국감을 시행하기로 했다. ⓒ 뉴시스

이번에는 국방위원회 국감이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과 지난 20일 신형 위성로켓 엔진시험을 연달아 강행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해법모색이 더욱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 전술핵  재배치 등을 놓고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모병제, 방산비리 등도 국감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사드(THAAD) & 핵무장론

사드배치와 관련, 현재 새누리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서는 여야 간 대립뿐만 아니라 여당의원 간, 야당의원 간에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감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20일 열린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사드배치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을 엿볼 수 있었다. 그 다음날에도 신경전의 불씨는 이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북핵 및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1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 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도 “지금 북핵 해결을 위해선 한국이 핵무장 하는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핵무장 찬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한 상황에서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또한 “비핵화를 모범적으로 해야 하느냐. 상대 없는 선언을 해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새누리당 친박 윤상현 의원은 “공포의 균형을 맞추자는 주장이 있지만 공포는 대응수단이 될 수 없다”며 “균형은 그저 수사적 개념이고 한반도 지형과 군사현실에서는 맞지 않다”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도 현재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더민주 김한정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는) 국민을 혼란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북핵 문제를 둘러싼 사드 및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풀이된다.

◇ 방산비리&모병제

지난 8월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로 방산비리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추측된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군이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조작하면서 특정 업체가 유리하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은 22일 ‘2016년 국정감사 6대 핵심 기조 및 주요 현안’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국방위 관련,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개혁 등에 대한 정부의 실책을 규명하겠다”고 미리 경고하기도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도 주요 정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감에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모병제는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반박을 하면서 불을 지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지난 2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대선 때만 되면 모병제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이 이를 확실히 주관을 갖고 막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모병제 논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모병제, 징병제 논의의 1차 검토사항은 북한의 120만 병력규모에 대해 한국군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의 전제가 필요하고, 그것 없이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방위는 국감에 출석할 기관증인으로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171명을 선정했다. 한 장관 외에도 이순진 합참의장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박창명 병무청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일반 증인으로는 조정환 한민고등학교 이사장을 포함한 7명이 채택됐다. 한민고는 지난 2014년 직업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설립된 기숙형 고등학교로, 설립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 350억 원을 편법지원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현장 시찰 장소로는 특수전사령부와 해병대 제2사단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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