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중소기업청이 2015년 7월 설립한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이 설립 3년도 안된 2018년에 완전자본잠식에 빠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공영홈쇼핑이 이미 설립 때부터 자본잠식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이 무리하게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삼덕회계법인이 중기청 의뢰를 받아 2015년 12월과 2016년 3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2018년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2024년까지 연도별 5%의 성장률을 가정하고 내놓은 손익추정 결과다. 그 결과 공영홈쇼핑은 2017년 기말현금 잔액이 –99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자기자본을 모두 소진하고도 누적적자 72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사실상 2017년부터 부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적자액은 갈수록 늘어나 2018년 272억원, 2012년에는 1290억원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테 이어 2024년에는 2775억원에 달한다. 이 수치는 중기청이 미래부에 설립허가를 받을 때 판매수수료율을 2019년까지 23% 유지, 2020년부터 20% 인하하겠다는 허가 사항을 유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길은 중기청이 공영홈쇼핑 설립 당시 미래부의 승인 요건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방식 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판매수수료율을 높이거나 홈앤쇼핑처럼 운반비(택배비)를 제조사에 전가하는 것밖에는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길은 중기청이 공영홈쇼핑 설립 당시 미래부의 승인 요건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방식 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판매수수료율을 높이거나 홈앤쇼핑처럼 운반비(택배비)를 제조사에 전가하는 것밖에는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현행처럼 판매수수료율을 23%대로 유지했을 때 추정 결과는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경우에도 공영홈쇼핑은 2019년부터 자본잠식(-7.1억)에 들어가고 2024년까지 712억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판매수수료 25%로 높였을 경우에만 홈쇼핑의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는 기술했다. 올해인 2016년부터 25%를 적용했을 시 2024년까지 누적 자본금 96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삼덕회계법인은 택배비를 전액 제조사에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홈앤쇼핑과 NS홈쇼핑의 선례를 들어 가능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중기청이 공영홈쇼핑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당초 중소기업 전용 채널로, 중기청이 홈쇼핑 채널 설립을 신청했을 당시 미래부의 허가 승인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기청은 미래부에 판매수수료율 인상 등 보고서 관련내용을 비공개로 협의했다가 미래부부로부터 개국 1년도 안 된 공영홈쇼핑이 벌써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안 된다며 퇴짜를 맞은 알려졌다.
우원식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이미 설립 때부터 자본잠식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설립을 추진한 중기청의 책임은 대단히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는커녕 중소기업에 매출수수료, 택배비 떠넘기는 방안 외에는 별다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중기청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단단히 따져 묻겠다”고 지적했다.
좌우명 : 借刀殺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