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육아휴직급여 급증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9만명을 넘어서고, 내년도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모성보호급여인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된다. 2010년 실업급여 총지출의 8.9%를 차지했던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최근 5년간 매년 1천억원씩 지출액이 늘어 지난해 그 비중이 16.1%로 두 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실업급여 총지출은 5조5천억원,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8천859억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육아휴직 장려와 함께 신청자가 매년 늘어 육아휴직급여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4만5천217명이며, 올해 전체로는 9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천269억원이었던 육아휴직급여 지출액은 올해 7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기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실업급여 지출액의 1.5배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러나 현재 적립액은 지출액의 0.7배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출 급증뿐만이 아니라 조선업 구조조정, 실업크레딧 사업 등 큰 지출이 필요한 사업이 계속 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마저 통과되면,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모성보호급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재원 확대가 필수다. 그러나 정부는 모성보호급여 재원 확대에 주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700억원대에 묶여있는 정부 전입금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 의원은 26일 "현재 정부 전입금은 모성보호급여의 8%도 안 된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양육문화 장려를 추진한다면서도 막상 비용 측면에서는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이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을 확대해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부모 및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그 부담을 함께 나눈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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