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조선업이 최악의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와 근로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하청업체의 작업 투입 인원을 직접 점검하고 그 인원을 통제하는 등 불법파견을 자행한 데다, 하청업체 임금체불과 미해결 금액이 가장 높은 조선사로 집계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이 하청회사의 작업 투입인원을 점검하고 통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공개한 현대중공업 대리와 하청업체 총무 간 대화 녹취록에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실제 작업 인원과 달리 임의로 투입 인원을 217명으로 확정한 뒤 견적서에도 동일하게 입력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에 "인원이 1500이 넘어야 70%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인원 작다고 말이 많으니 일요일 30% 이상 출근 조치바랍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위계를 이용, 경영에 간섭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청업체 사장은 "현대중공업의 사내 하청업체는 사실상 도급을 위장한 파견업체"라며 "하청업체들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조사가 이뤄져도 원청인 현대중공업에 설문조사지를 제출하게 돼 있어 블법파견 사실에 대해 쓸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임금체불 문제와 산재 발생이 가장 빈번한 조선사로 꼽힌 사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조선 빅10(협력업체 포함) 임금체불액을 분석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은 전체 조선업계 임금체불액 총 73억6000만 원 중 46.2%에 해당하는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임금체불액인 8억4000만 원(11.4%)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안전사고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선 빅10(하청업체 포함) 사업장 소재지 중심 산업재해 전체 발생 건수 2865건의 가운데 38.8% 해당하는 1113건이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조선업 위기 이후 사내하청의 임금체불과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는 원청업체의 기성금 삭감과 안전조치 미흡 등에 따른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7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의 임금체불과 산재 등이 느는 이유는 원청이 비용을 줄이다보니 하청업체들의 경영환경이 열악해 졌기 때문이고, 또한 그 비용수준에 못 맞추면 '다른 하청업체와 계약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원청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하청업체를 통한 외주화가 만연하다보니 공기를 맞추기 위해 위험에 노출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고도 빈번해지고 이에 수반되는 폐해도 늘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직원이 업체 총무에게 총 공수를 알려줬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실투입 공수가 아니라 예상 공수를 알려준 것"이라며 "협력사가 공사 수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계약 전에 예상 공수를 제공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불법 파견을 주장하는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이 과거 여러차례 있었지만 승소 판례가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며 "문자메시지 건 역시 납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참고하라고 보낸 것이지 하청업체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재와 임금체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각 사고 건으로 봤을 때 산업안전기준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는 데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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