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장기화 전망…고소·고발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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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장기화 전망…고소·고발 난무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10.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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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4일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파업이 2주차를 맞았다. 시민 불편도 증대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 등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결론짓고 파업 동참 조합원을 무더기로 직위해제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 측은 협상이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불법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 유보와 성실한 협상이 없는 한 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사측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이날 파업 주동자를 중심으로 145명을 직위해제했다. 또 노조 간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한 상태다.
 
코레일은 파업이 장기화되면 최대 3000명까지 기간제 인력을 추가 확보해 현장에 투입키로 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달 철도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단정지은 국토부장관을 고발했다.  또한 철도노조 상급기관인 공공운송노조는 이날 중으로 노동부장관도 고소·고발키로 했다.

철도노조의 한 간부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정당한 파업을 정부가 불법으로 몰면서 노조가 불법 집단으로 매도됐고, 사측은 직위해제, 노조 간부 고소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장관에 대한 고소를 이르면 4일 중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속적으로 사측에 대화의 손짓을 보내기로 했다.

노조측은 지난 5월 말부터 14차례에 걸쳐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보충교섭 진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전달했고 파업 이후에도 3차례 공문으로 코레일 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사를 표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진행하자는 노조의 공문에 사측에서는 답변조차없다.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이라며 "사측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제공한 원인자이므로 중재에 나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은 국회의 몫으로 보인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의 자세를 유보하고 일정 기간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도입 형태 등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노조와 합의해서 시행키로 결정한다면 즉시 파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변화가 없는 한 파업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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