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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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으로 국민적 관심을 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한 최순실 씨, 차은택 광고감독 등 핵심 증인 채택이 연이어 불발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불필요한 정치 공세”라며 증인 채택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에 넘겨진 안건은 90일까지 여야 합의가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이로써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한 명도 국정감사장에 설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인 지난 7일 오후 합동기자회견을 결고 “새누리당은 교문위에서 일반증인채택을 단 한명도 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하면, 국감이 19일까지 연장된 만큼 감사일정을 조정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2 – 2번째 도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출범식을 갖고 2012년에 이은 두 번째 대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정권교체는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지만, 정권교체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며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거나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등의 경제 공약까지 내놨다. 이러다 보니 싱크탱크 출범식이었음에도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다.
한편 매일경제·MBN ‘레이더 P’가 의뢰하고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해 지난 6일 발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 참조)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16.8%로 23.2%를 기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13 – 13일
방송인 김제동이 때 아닌 ‘국감 출석’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7월 김 씨가 한 방송에서 “제가 ‘아주머니, 여기 서세요’ 하셨던 분이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제가 영창을 13일 갔다 왔습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진실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영창에 다녀온 기록이 없다고 답하면서, 김 씨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나서 “김제동 씨를 국감장에 출석시키는 것은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정리했지만, 국회가 ‘뭣이 중헌지 모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9 – 19조
“MS(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MS 회사 외에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것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
지난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MS오피스 일괄구매’에 대한 언쟁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MS오피스와 한글 프로그램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한 것을 문제 삼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MS오피스를 MS에서 산 것”이라고 항변한 것이다. 이 설전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SNS에서 이 의원을 향해 “앞으로 아이폰은 삼성에서 사자”, “과일을 정육점에서 사지 않으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위반”이라는 등의 조롱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이 의원이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한글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서 1, 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와 예상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그 업체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이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기는 하나, 적어도 이 의원이 조롱당할 만한 발언은 아니었던 셈이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