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재외공관은) 현지 교민들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근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으로 해외 주재원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화제가 된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외공관의 현지교민에 대한 신변보호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에 머물다 최종 실종된 사람이 71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6명, 2012년 11명, 2013년 16명, 2014년 9명, 2015년 19명 등으로 한해 평균 14명 이상이 중국 내에서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최종 실종 처리한 현지 공관들은 이들의 행적은 물론 실종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력범죄 피해도 상당하다. 강도·절도·납치·감금·폭행·상해 등 이른바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은 중국 내 우리 국민은 지난해 모두 344명으로 지난해(278명) 대비 40%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정부는 단 한 명의 실종 국민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행적을 알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실종 외에도 강도나 절도·납치·감금을 당하는 우리 국민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현지 교민들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현지교민들의 재외공관에 대한 불만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교민 A씨는 지난 9월 23일 <시사오늘>에 “재외공관의 국민보호가 엉망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엉터리다”라며 “특히 톈진의 경우, 2만 5000여명의 교민과 2000여개 한국기업이 있지만 재외공관은 이곳에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중국 최대 항구도시로 꼽히는 톈진은 한진해운 주재원 신변위협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다. 지난 8월 30일 톈진에선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불만을 가진 업체들이 폭력배를 고용해 사무실에 들이닥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주재원들에게 미수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중국 공안이 출동해 큰 피해는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진해운 임원이라 주장한 B씨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주재원들이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화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호소한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후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제보자 A씨는 <시사오늘>에 “중국 톈진에서 발생한 한진해운 주재원 협박사건은 사실이다”라며 “이밖에 최근 중국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나 현지공관의 대응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톈진에 있는 국내기업만 약 2000여개. 하지만 최근 인건비 상승과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한국기업과 현지 근로자 간에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시사오늘>에 “교민들이 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라며 “이러한 재외공관이 안일한 대응을 보이니, 교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톈진 교민사회에서 민사 혹은 형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민간단체 톈진 한인회에서 자국민보호와 사건사고 처리를 대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톈진 한인회 측은 1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현재 교민사회 사건사고를 영사관 업무를 대행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중대한 사건은 거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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