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부패청산의병연합(공동상임대표 이범관·장기표)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법 왜 제정돼야 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실효성 문제 점 등을 지적하며 지금보다 더 강화된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이범관 부패청산의병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는 그 내용이 부실해 장식적이라 할 정도로 미비하다”며 “적용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내부고발자보호법(일명 호루라기법)의 전면적인 제정, 시행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의리 문화 때문에 내부고발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그런 의리는 ‘조폭 의리’에 불과하다. ‘조폭 의리’가 아닌 ‘국민과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도 격려사에서 “부패 전력이 있거나 고의로 군복무를 회피한 사람들은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부패 청산 운동은 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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