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22 – 22명
검찰이 지난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당 의원 11명과 야권 의원 22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은 단 한 명 포함하는 데 그치고, 비박계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다소 무리한 기준을 적용해가며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영선 의원이 총선 유세 과정에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구로구의 모든 학교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또 송영길 의원은 총선 예비 후보 시절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명함을 한 차례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경인교대역 구내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피의자 송영길은 약 5장의 명함을 배부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12명 중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 2명을 빼고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김진태 의원은 지난 3월 9만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염동열 의원 역시 19억여 원인 재산을 5억여 원으로 신고했으나 검찰은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했다”는 염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검찰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정 신청을 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본인도 기소자 명단에 오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시녀 검찰이 야당과 정적을 잡는 데 권력을 쓰고 있다”며 “정치 검찰의 타락을 더는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우 수석의 개입으로 이렇게 야당과 비박을 학살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면면을 보면 비박과 야당 일색이고, 친박은 한 명밖에 없다”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 좀 이상하지 않으냐’고 생각할 만도 하다”고 했다. 정병국 의원 또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게 주장할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25 – 25%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핵심은 법인세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환원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미 더민주당은 최대 25%, 국민의당은 최대 24%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여야 3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에서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 인하”라며 “세계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법인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달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법인세 인상을 막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자해행위”라고 했다. 박 대통령과 여당의 ‘투톱’이 모두 법인세 인상 저지 방침을 확실히 한 셈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를 내린 지 7년이 됐지만, 투자는 오히려 줄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고 반박한다. 다시 한 번 시작된 ‘법인세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26 – 26%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6%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https://www.nesdc.go.kr/portal/main.do)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26%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영남과 50·60대 이상 등 박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에 그쳤으며, 60대는 ‘잘하고 있다’가 55%였지만 전주(61%)에 비해 6%포인트나 하락했다. 박 대통령의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4%에 불과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1주일 내내 미르 게이트·최순실·우병우·차은택 의혹,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부인, 감추기, 대리전, 꼬리 자르기로 대응한 결과”라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분석하면서 “지진에 이어 태풍 피해를 입은 국민들, 생활과 안전을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정치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친박과 청와대는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