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등 국회의원 73명 전경련 해산 촉구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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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 등 국회의원 73명 전경련 해산 촉구안 발의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10.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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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73명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는 17일 대표발의한다.

심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오전 10시 국회에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민간 경제단체에 대해 국회가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무려 70여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했다는 것은 전경련 해체가 이념을 초월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인식, 전경련이 사법당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조속히 자진 해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에 전경련에 가입한 공공기관을 즉각 탈퇴시키고 전경련 법인 등록 취소 동의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결의안에 서명한 이들은 심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원혜영 의원을 포함한 55명,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을 포함한 9명 등 야 3당 소속 의원 70명이다. 야당 성향 무소속인 김종훈·유종오 의원도 서명했다.

새누리당에선 비박계 3선인 김용태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과 더민주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와 박영선 의원 등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해왔으나 이번 결의안에 직접 서명하진 않았다. 더민주 추미애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두 야당 지도부 인사도 이름을 올리진 않았다.

결의안은 발의 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져 지난 12일 더민주 이언주 의원이 냈던 같은 내용의 결의안과 병합하는 절차를 거친 후 연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여소야대로, 법안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으나 소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고 있다.

한편 전경련은 현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재원 800억원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전경련에 대한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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