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정부의 역점 정책인 ‘창조경제의 성과’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창조경제를 기치로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동물원 구조’라는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먼저 여야 공방의 발단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동물원 구조’ 발언으로 시작됐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3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 2016'을 방문한 자리에서 창조혁신센터를 두고 “국가 공인 동물원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동물원 구조를 깰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전국에 18개 센터를 두고 대기업에 하나씩 독점권한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 공인 동물원을 만들어준 꼴이 됐다”이라고 비난했다. 안 전 대표는 창조혁신센터와 연결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독점계약을 요구하는 구조로 인해 ’동물원 구조‘가 공고화 됐다는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이 합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대구, 인천, 강원 등 전국 18개 시‧도에 설치됐고, 삼성, 포스코, cj, 네이버 등이 각 센터를 전담해 운영하고 있다. 창조경제 예산도 2013년 6조1233억 원, 2014년 7조1110억 원, 작년에는 8조3272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 이상씩 증가했다.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예산을 쏟아 부은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느냐는 데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존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있고, 센터 간 기능상의 차별성이 없어 향후 각 센터마다 특화된 비전도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측정 기준도 애매모호 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창조경제의 실효성과 의혹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전국 18개 혁신센터의 부실운영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방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제 생각에 중소기업청이 하는 일을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말로 제2의 중소기업청을 만들었다”며 “본질적으로 같은데 별도 기구를 만들다 보니 쓸 데 없는 돈이 나간다”고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은 임대료 10억원, 대구는 공강창출비용으로 15억원이 든다. 그냥 중소기업청 명칭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바꾸는게 게 낫지 않겠냐”며 “현재 17개 센터장들 연봉 1억5000원만원을 진짜 소규모 기업들 지원하는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혁신센터 지원기업 중 주소를 알 수 없는 유령기업이 무려 49.6%에 달한다”며 “지원 실적도 제시하지 못하고, 실적 통계도 미래부 보도자료와 국감 제출자료가 다른 등 주먹구구식”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비슷한 예산 규모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중기청 창업보육센터의 지원기업 매출액이 혁신센터의 10배가 넘는다”며 “굳이 정부의 다른 창업지원 사업들과 중복되는 혁신센터를 구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중소기업청의 훌륭한 사업지원을 죽인 것은 아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에서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 성공모델을 따와 한국화 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16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야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미방위 국감이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이번 국감에서 창조경제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노력했다”며 “창조경제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 미미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중소‧창업지원정책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차별화를 통해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정권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떤 식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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