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을 미증유의 위기 속에 몰아넣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의 기소로 일단락됐지만 몸통 실체 등의 파악에는 실패해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지난 2008년 7월∼11월까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은 구속기소, 원모 전 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4명 중 나머지 이모 전 조사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 뉴시스

이로써 지난달 5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했던 검찰은 수사 38일 만에 지원관실의 조직적인 불법 사찰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야권과 일부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부터 제기됐던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선관 등의 연루 의혹에는 실패했다.

야당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와 관련, "검찰수사가 몸통인 박영준 국무차장과 그 윗선 등 종착역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간이역에 내린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간인 사찰 수사가 몸통이 없이 깃털만 뽑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가고 있다"며 "검찰이 특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내사한 배경과 조홍희 서울국세청장의 뇌물수수의혹에  대해선 이 전 지원관 등을 기소한 뒤에도 계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