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금융감독원 연금저축감독팀은 지난 17일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해 수령하는 금액은 월 61만원으로 1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의 62% 수준에 그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당국의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2015년중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총 16조원이며, 계약당 연간 평균 납입금액은 242만원(납입액 0원인 경우 제외시 327만원)이었다.
이 중 납입기간 종료 또는 미납입 등으로 연간 납입액이 0원인 계약이 25.9%를 차지하며 연간납입액 3백만원 이하가 58.3%이고 3백만원 초과는 15.8% 수준이었다.
연금수령 현황을 보면 2015년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연간 총 1조3595억원(41만992건)이며,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월 평균 28만원)에 불과했다. 단, 신협·수협·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 건수(20만4475건)가 전체의 49.8%를 차지하는 등 전체 계약의 81.0%(332,393건)가 연간 500만원 이하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이 중 확정기간형 연금수령이 전체 보유계약의 57.3%를 차지했고 종신형(33.9%), 미지정(7.1%), 확정금액형(1.6%), 2개 이상의 연금수령형태를 선택한 혼합형(0.1%)이 그 뒤를 따랐다. 확정기간형 계약 중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은 6.4년에 불과했다.
2015년말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은 108.7조원(계약 건수는 685만5000건)으로, 전년 동기(2014년말, 100조8천억원) 대비 7.8% 증가하였고, 계약건당 평균 적립금 또한 1586만원으로 연금저축 적립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제혜택 축소 등 연금저축 가입유인 부족과 소득부족 등으로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상품별 적립금 추이를 보면 보험이 81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6%를 차지했고, 신탁(15조3000억원, 14.1%), 펀드(8조8000억원, 8.1%), 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 공제보험(3조5000억원, 3.2%)이 그 뒤를 따랐다. 전반적으로 보험의 적립금 비중은 신계약 감소와 해지계약 증가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2015년중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총 44만9194건으로 전체 보유계약건수(685만5000건, 2015년말) 대비 6.6% 수준으로 가입자의 수익률 추구 경향에 따라 신계약중 연금저축펀드 비중(31.5%)이 전체계약중 펀드 비중(9.7%)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5년중 해지계약 건수는 총 33만5838건으로 전체 보유계약건수 대비 4.9%(연간 신계약 건수 대비 74.8%) 수준이며, 해지금액은 총 2조5571억원으로 건당 평균 해지환급금액은 761만원이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연금저축의 월평균 연금수령액(28만원)으로는 기초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으며, 확정기간형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6.4년)도 평균 기대수명(82세, 2014년)에 비해 매우 짧음을 시사한다. 즉,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의 62%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득부족과 세제혜택 축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펀드 상품을 선호하는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적립금 내 펀드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연금저축 계약건수는 현재 685.5만건으로 1인 1계좌를 가정할 경우 근로소득자 1687만7000명(2014년, 국세통계연보)의 40.6%만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5년중 보유계약건 증가는 11만3000건에 그쳤으며 계약건당 평균 적립액도 1586만원 즉, 1년치 최소 노후생활비의 1.34배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연금저축상품 등을 통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도록 일반국민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현재 금융당국은 파인(FINE)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해 연금저보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며, "금년 내 30개 금융사들과 공동으로 일반국민에게 노후대비 연금·인생설계·재테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연금어드바이저'를 개설하여 노후설계에 필요한 재무진단 서비스와 가입자 성향에 맞는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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