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민주주의 위기 극복, ‘인치·법치·협치·자치’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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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민주주의 위기 극복, ‘인치·법치·협치·자치’에 달려”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10.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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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7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치‧법치‧협치‧자치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뉴시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7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치‧법치‧협치‧자치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제 1회 국가정책포럼에서 “현재 민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인치와 법치가 있고 협치가 돼야 하고, 자치의 시대로 가야만 실질적으로 백성과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한 자의 폭력으로 법과 제도를 운영하면 협치는 달성되지 않는다”며 “나의 정적과도 협치해야 하고 주권자와 정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협력적 관계의 협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지사는 “민주주의 핵심은 법과 제도에 의한 지배이지만, 법과 제도라도 리더십이 가미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법치는 반드시 좋은 인치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한 법과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와 결합돼 협치가 일어난다”며 “협치를 유발하는 제도로서 정보의 공개, 참여의 촉진이 협치를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충청남도가 정보 공개를 통해 협치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남은 정보 공개를 통해 협치를 이루고 있다”며 “충청남도 회계 정보는 모두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재정공개 노력은 국회 ‘안희정 법’으로 상정돼 정부예산 회계법을 바꾸기도 했다”고 역설했다.

‘최순실 논란’에 대해서도 안 지사는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우리 모두를 너무나 실망하게 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진실을 구할 기회는 이미 놓쳤고, 이제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조사에 철저히 따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늘 ‘국가’를 말씀해오셨던 분이던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에 응하겠다는 선언을 해 국민들의 최소한 심리적 안정선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이 현실을 방치했던 새누리당도 공동 책임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안 지사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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