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7일 “우리 지방자치는 선진국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 한국은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열린 ‘지방정부의 경영과 분권,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강연에서 “기존의 한국 정당과 정치질서를 바꿀 수 있는 큰 틀이 필요하고, 자치를 통해 지역정당‧지역의 이기심을 가지고 싸우는 정당구조를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이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로부터 벗어나는 핵심적인 과제가 지방자치 분권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라며 “중앙집권화된 20세기 국가운영 시스템을 지방분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래야 국가는 국가답게, 국가적인 역량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도 “헌법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다”며 “개헌이 필요한 핵심 이유 중 하나도 자치분권의 시대로 가야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인치‧법치‧자치‧협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운영하게 하는 큰 틀은 리더십 요소인 ‘인치’”라며 “인치를 포함해 법치와 협치, 그리고 자치의 영역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 지사는 정치 혁신을 통해 ‘시대교체’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법과 제도의 문제는 민주주의 리더십 요소에 의해 작동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를 통해 시대교체를 하자고 제안한다”며 “시대교체의 핵심은 20세기까지 모든 리더십 요소들을 다 바꾸자고 제안하는 것이고, 이를 향해 도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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