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30일 귀국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해결방안으로 ‘거국중립내각제’ 구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거국내각제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책임총리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정치권의 논란이 예고된다.
거국중립내각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까지 여야가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거국내각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시작으로 야권에서 이를 구성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6일 긴급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으로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우선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거국내각제 구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새누리당도 야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30일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회가 합의하는 거국책임 총리에게 실질 권력을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정파를 넘어서는 협치의 리더십 즉, 협치형 총리가 필요하다”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적임자라는 글을 남겼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안보 등 외치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책임총리에게 맡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거국 중립내각으로 ‘이것이 나라꼴이냐’는 한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거국내각제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2선으로 후퇴한다는 점에서 이보다는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운영 변화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거국내각제 구성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국가를 시험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해볼 때 거국내각보다는 현실적으로 책임총리제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정치사에서 거국내각 구성은 역사가 없었고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권한 없이 보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향후 책임총리제나 거국내각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내각 주도권이나 인사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30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새누리당 비박계의원으로 분류되는 한 핵심 당직자는 “거국내각제를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냐”고 반문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책임총리제가 그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여론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사실상 국정운영에 차질이 상당히 있다”며 “단순한 인사혁신 보다는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사람들 모두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여론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빠른 결단을 통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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