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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 중립내각 엇갈리는 野3당, 왜?
2016년 11월 01일 (화)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거국 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각 정당 간 이견이 좁히지 않고 있다. 여당 비박· 친박계는 물론, 야3당까지 거국 중립내각 구성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갈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거국 중립내각이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까지 여야가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대통령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다며 ‘거국 중립내각’ 구상에 대해 야권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선 의견수렴을 아직 마치지 않은 모양새다.

실제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의에서도 거국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민주당에선 ‘거국 중립내각’에 대해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아직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은 사안이며,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역시 내각 구성 방법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어 이후 토론을 통해 합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3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거국중립내각이 되려면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면서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면서 “새 총리의 제청으로 새 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한 거국 중립내각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탈탕 이후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담을 통해 총리를 합의 추천하고,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로 거국 내각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또한 “선(先) 철저한 수사, 대통령의 탈당, 그리고 후(後) 처리 방안으로 거국내각을 3당과 대통령의 협의 하에 구성해야 한다”며 선결조건들을 내걸었다.

반면 정의당은 ‘대통령 하야’를 위한 ‘과도 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국 중립 내각이 아니라 과도 중립 내각 구성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대해 여권에선 ‘말 바꾸기’란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거국 중립내각’을 처음 거론한 이가 바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0월 26일 처음 이를 거론했고 같은 날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도 언급한 바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거국 중립내각 자체가 야권에 정치적 이득이 적을 것이란 정무적 판단 때문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악으로 내려앉는 등 야권이 우세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중립내각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야권으로선 다음 대선에 적잖은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지난 3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야권에게 있어 거국 중립내각은 1년짜리 내각과 5년짜리 내각, 둘 중에 택하라는 말이다. 다음 대선을 고려하면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명확한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보다는 최순실 게이트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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